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주는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자를 2천800명에서 1만6천3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신 그동안 월 10만원씩 주던 것을 5만원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총지금액은 기존 33억6천만원에서 97억9천500만 원으로 약 세배가량 증가한다. 도는 내년부터 도내 2천200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6천300명에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까다롭다.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등록)를 완료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시설 근무자’, ‘4대 보험가입자이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근무자’ 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현재 도내엔 현재 2만6천83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13만1천200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지원대상은 1만6천300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장기요양시설, 어린이집, 노인교실·노인복지주택·경로당 등 2만3천883개소 11만 4천900 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물론 제외된 사유가 있긴 하다. 장기요양시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처우개선비가,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 노인교실·노인복지주택·경로당은 복지관에 근무 직원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대도시전역에 첨단IT사업을 확대하여 시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켜간다. 날로 발전하는 첨단IT사업을 원 도심까지 확대하여 도시전역으로 바꿔가게 된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어 편리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U-City사업을 원 도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일부지역을 제외한 인천 전역이 스마트하게 탈바꿈하게 되었다. 인천시는 U-시티 사업을 남동구와 남구 등 구도심으로 확대해서 시행한다. U-시티는 첨단 IT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융합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천지역에선 송도와 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신도시에서 주로 시행되었다. 인천시는 2032년까지 3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도심에도 U-시티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진부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도입되는 지역은 남동구와 남구·동구·부평구·계양구 등이다. 그러나 옹진군은 섬 지역으로 이뤄지고 연수구는 설치비용 문제 등으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앞으로 이지역의 사업 확대에 따른 철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이 사업을 수익
2023년이면 저출산 영향으로 입학 가능 인원이 4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전체 대학의 4분의1인 100여개 대학이 입학정원부족으로 문 닫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관 주도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교육부가 얼마 전 대학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정부재정 지원사업 관련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27개 부실대학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66개교를 대상으로 후속조치인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조치이다. 그런데 교육부 특성화전문대학(SCK)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었던 강원도 한 사립전문대는 2015년 35억7천만 원, 2016년 8월에는 22억5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대학은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에 들어 있었다. 이때문에 2017·2018년 받기로 돼있던 SCK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인 41개대 중 12곳이 같은 처지다. 4년제 대학인 상지대·청주대·호원대는 대학 특성화사업, 전문대인 송곡대&
Q: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월 0.6%)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만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하게 됩니다.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대상임(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로 상향)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또한 2015년 7월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어느덧 가을은 끝자락이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자주 온 탓일까. 영동 산간의 기온이 영하 7~8도를 가리키고 첫 얼음 소식이 날아든 지 오래다. 휘황하던 설악산의 단풍은 이제 찾아 볼 수가 없다. 대신 강원도 산 능선마다 상고대가 덮이고 일부 계곡 깊은 등산로엔 첫눈이 쌓였다. 부지런한 이들은 그 눈을 밟고 지난 지도 꽤 됐다. 어젠 수도권의 기온마저 영하에 가깝게 떨어졌다, 거리의 낙엽을 몰고 다니는 바람이 옷깃을 더욱 파고든다. 몸은 춥고 마음은 스산하다. 역시 ‘가는 세월’ 때문인가? 그러다 나라꼴을 걱정하는 맘이 더해지니 더욱 심난하다. 요즘 어딜 둘러봐도 만추(晩秋)의 계절임을 실감한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바람에 전신을 내맡겨 버린 나무들이 온 몸을 떨고 있다. 그렇게 떨릴 때마다 낙엽이 물결처럼 여울지며 쏟아져 내린다. 떨어져 내리면서 공중을 선회하는 나뭇잎들. 애처롭다. 색깔도, 모습도, 자태도. 자기의 분신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절한 아픔에 몸 안의 모든 진액들이 쏟아져서인지 처절하기까지 하다. 엊그제 일처럼 눈앞에 선했던 푸름의 향연은 오간데 없고 눈을 사로잡았던 형형색색의 화려함도 윤기를 잃은 낙엽들이…
절벽수도원 /김윤선 비둘기가 날았다날개를 접은 건지낮고 위태로운 비행그러다, 한 뼘 더 날아올라 공중에 점을 찍듯 멈칫공원에서 가장 높은 곳을 보다가 앉는다, 맹렬한 날갯짓 고요해졌다 절벽을 오르던 흰 옷의 수도사들처럼 흰 비둘기가 날아오른다 아득히 먼, 저 끝희미하게 빛나는 눈동자 하나 - 김윤선 시집 ‘절벽수도원’에서 그리스 중부지방에 마테오라라는 작은 공중도시가 있다. 과거 기독교 교인들이 군사들의 박해와 공격을 피하기 위해 절벽 암반위에 집을 짓고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는 수도원으로 변모되었다. 화자는 비둘기를 통하여 인간의 모습을 그려냈다. 절벽에 집을 짓고 살면서 먹이 사냥을 위해 낮고 위태로운 비행을 하는 비둘기들, 이렇게 하루를 연명하는 삶이 어쩌면 우리의 삶과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화자는 매일같이 먹이를 찾기 위해 반복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식상해 하며 푸른 창공높이 날아보고 싶어 한다. 때로는 맹렬한 날갯짓으로 마음속의 큰 이상을 펼쳐보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흰 옷의 수도사들처럼’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묵은 때가 찌든 이 험한 세상이 그를 과연 가벼워진 흰 비둘기처럼 높고
이번주 중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이나 내일쯤 박근혜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오는 19일쯤 최순실씨를 기소하기 위한 전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과 독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7대 그룹 총수들로부터도 면담과정과 내용을 진술받은 검찰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함을 인식한 것이다. 납득할 수 있는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 자칫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다거나, 용두사미 격으로 결론을 냈다가는 가뜩이나 불신받는 검찰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서는 것보다는 청와대 방문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도 필요하다면 검찰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례가 빚어지게 됐다. 구속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측근들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 전반에 걸쳐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음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들이 잇따라 나오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유엔은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다. 물 부족 현상은 올해 가뭄을 통해서도 심각하게 겪을 수 있었다. 물 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것은 빗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제주도에서는 나무에 짚을 엮은 뒤 짚을 타고 흐르는 빗물을 항아리에 모으는 ‘참항’이란 것이 있었다. 물이 부족한 지역 사람들의 지혜다. 이 참항의 지혜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지만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 빗물 재활용률은 26%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수원시가 참항의 지혜를 실천하는 ‘레인시티’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레인시티는 빗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모아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춘 도시다. 단순히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빗물의 중요성과 물 흐름을 거시적 관점에서 인식, 지하수와도 연계해 물 순환 시스템을 관리한다. 수원시의 경우 수원종합운동장 지하에 1만t 규모 빗물저장시설을 만들어 주경기장과 kt위즈파크 야구장 등의 잔디용수, 청소용수 외 노면청소차 급수 등에 공급하고 있다. 영통동 영통고가차도 하부에도 40t 규모 저장시설을 지하에 매설해 차도 하부와 주변 녹지의 조경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 등 대규모 시
정조는 창덕궁 후원(上林)에서 아름다운 경치 10곳을 선정하여 시를 지었다. 그동안 연재를 통해 건축가 입장에서 십경을 살펴보았고 글을 쓰던 도중 의문이 생긴 두 가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상림십경의 제작 시점. 상림십경에 대한 기존 논문 2편과 창덕궁의문화해설사 현장해설에서는 정조가 이 시를 지었을 때가 영조 43년(1767)으로 16살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출처는 모두 밝히지 않고 있어 이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지만, 그 시기를 아직 찾지 못했다. 영조는 사도세자와 사이가 나빠지자 1760년부터 경희궁으로 거처를 옮기고 마지막까지 이곳에서 생활한다. 그리고 1762년 사도세자가 죽자,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헤어져 거처를 창경궁에서 영조가 있는 경희궁으로 옮겨 같이 생활하다 1777년 경희궁에 괴한이 침입하자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정조의 경희궁생활은 11살부터 26살까지로 15년간이었다. 상림십경을 지을 당시 경희궁은 임금이 정치를 하던 정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었을 것인데 왜 별궁인 창덕궁의 10곳을 선정하여 시를 지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시의 내용 중에는 16살의 나이에 맞지 않는 글이 나온
최순실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급기야 지난 주말 광화문 일대에 수십만의 시민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몇 명이 모여서 대통령 하야를 외쳐야 구속력이 있을까? 100만이 모였다고 해도 전 국민의 2%에 불과하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상반된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법적 기준은 없다. 춘추전국시대의 인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물론 유가의 공자지만, 난세를 끝내고 중국 통일을 달성한 것은 상앙과 한비자 등의 법가사상이었다. 법은 질서를 가져온다. 구성원들이 행동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고, 원하는 것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한다. 그 대신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사회의 안정을 가져온다. 난세에는 죄 없는 백성들이 희생되기 마련인데, 법은 난세를 끝내고 백성들의 희생을 막아준다. 그것이 법치국가다. 지금 우리나라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경제전망도 어둡고, 북한의 핵 위협은 계속되는데, 미국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국제관계도 한층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이런 때에 최순실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해법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으며, 해법도 제 각각이라 언제 결론이 날 지 모르겠다. 대통령과 야권은 상호 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