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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사설 [창룡문]건강보험 개편

미국의 의료비는 살인적이다. 웬만한 치과 치료는 수백만 원이 들고, 외과 수술이라도 하면 수천만 원은 기본이다. 미국에 친인척을 둔 사람들만 들어본 얘기가 아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미국의 세계최고 의료비 양산은 의료보험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미국의 의료 보험제도는 우리처럼 전 국민의 의료보험 의무 가입제도가 아니다. 노인의료보험이나 국민의료보조·소아의료보험과 노병건강관리국은 정부의 보험제도를 적용받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보험은 사설 기관이 제공한다. 그러다보니 보험료도 비싸고 치료비도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미국인구 15% 약 5천만 명은 이러저러한 보험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인들의 파산 원인 중 최대 요인이 의료 채무일 정도가 됐다. 일부에선 ‘아파도 돈 없으면 죽는 세상이 미국’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 이를 개선하지고 내놓은 것이 ‘오바마 케어’다.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시스템을 바꾸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미국 내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이다. 2014년
- 경기신문
- 2017-01-23 19:36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북청역에서

북청역에서 /오민석 북청 간이역 붉은 철로 사이에 민들레 피어있다 기차가 지나간다 잠시, 아주 잠시 흔들리는 꽃잎들 나는, 폐허, 라고 쓴다 나는, 상처, 라고 쓴다 다 지나갈 것이다 지나갔으면 좋겠다 잠시, 아주 잠시 흔들리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다 - 오민석 시집 ‘그리운 명륜여인숙’ 인류의 역사든 한 나라의 역사든 모든 역사에는 기록되지 못한 사실들이 너무도 많다. 기록자의 편파적 견해나 오만 혹은 불성실이나 기술의 한계에 의해 누락된 사실들은 ‘폐허’에서, 그것도 그 주변부에서 잔해로 떠돌다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무의미로 치부되어 소멸된 것들이 역사의 모태가 아닐 것인가.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는 간이역 같은 것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고속철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간이역에서의 잠시의 하차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나의 역사에서 기억되지 못한 간이역들은 얼마나 안쓰럽고 애잔했던가. 그 ‘폐허’ 속에서 여전히 ‘상처’로 남아 흔들리고 있는 내 삶의 잔해들. 비록 다시 돌아와야 하지만, 잠시
- 경기신문
- 2017-01-23 19:36
칼럼/사설 [사설]김기춘 조윤선 구속으로 활력 되찾은 특검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엊그제 구속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0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는 점도 참고됐다. 탁월한 법 지식으로 무장한 노련한 김 전 실장은 물론이거니와 조 장관 역시 현직 장관으로는 최초로 구속 수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조 장관은 즉시 사의를 표명했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를 수리했다. 법원으로부터 이들 두 사람에 대해 구속을 이끌어낸 박영수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는 실패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지시를 부인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는 등 활력을 찾게 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서서히 입증할 수 있는데다 수사의 범위마저 한층 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실장이 문체부 인사나 각종 인사 또는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 경기신문
- 2017-01-22 19:42
칼럼/사설 [사설]설 앞둔 임금체불 해소 총력 기울여야

이제 며칠 후면 4일간의 설 연휴가 시작된다. 비록 경제가 어렵다곤 하지만 연휴기간을 이용한 해외여행객들로 공항이 붐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8일 설 연휴를 열흘 앞둔 현재 주요 항공사들의 국제선 항공권은 대부분 80% 이상 예약이 완료된 상태라고 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가 지나면 전체적인 예약률이 더 상승해 국제선 항공편이 거의 만석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한숨소리가 들린다. 경기가 침체일로를 걸으면서 많은 사업주들이 파산직전에 몰려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최근 소비 심리가 바닥으로 떨어져 회생할 기미가 느껴지지 않는데다가 탄핵 정국까지 겹쳐 걱정이 중첩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초 중소기업 2천779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7년 중소기업 경기전망 및 경제환경 조사’를 보면 올해 경기가 지난해와 비슷(48.2%), 악화될 것(39.6%)이란 응답이 87.8%나 됐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올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관적인 전망에 더해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하는 것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체불 임금이 지
- 경기신문
- 2017-01-22 19:42
칼럼/사설 [복지IN]학교 정신건강증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행동적 발달 또한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잠재되어 있는 정신건강문제는 이후 성인기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10명중 1명이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중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2015년 청소년건강행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인지율이 남학생 29.6%, 여학생 41.7%, 우울감 경험율이 남학생 19.7%, 여학생 27.8%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률은 남학생 9.6%, 여학생 13.9%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이다. 학교는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발달 및 사회화의 주요한 장소가 된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또한 학교 환경 속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교육 과정 안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하
- 경기신문
- 2017-01-22 19:42
칼럼/사설 [생활에세이]불효를 일깨운 추위

며칠간 추위가 맹위를 떨친다. 그러고 보니 대한 추위인가보다. 포근한 겨울이라 안심을 했더니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그래도 겨울이란 이름값을 할 모양이다. 예년에 보면 소한 추위가 대한 추위보다 더욱 거칠어서 흔한 이야기로 대한이가 동생 소한이네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거니 소한 추위에는 얼어 죽은 사람이 있어도 대한 추위에는 얼어 죽은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겨울 추위를 이겨내라고 어른들이 해주시던 말씀이 기억이 난다. 그러나 올겨울은 소한이가 형 대한이로부터 한수 배우는 그런 겨울나기인 것 같다.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다 별안간 강추위가 와서 그런지 주변에 감기 환자가 많이 눈에 띈다. 우리 집에도 엊그제부터 아버지가 감기로 인해서 힘들어 하신다. 기침이 심해져 숨쉬기조차 불편해 하신다. 아무래도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다 싶어 말씀을 드리고 용하다는 동네 의원으로 모시고 갔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일찍 오신 분들이 여러분 있는데 대부분이 노인 분들이시다. 언제나 그렇지만 특히 추위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더 힘든 계절인 듯 싶다. 한참을 기다려 차례가 왔다. 평소 알고 지내는 원장님이라 아버지를 모시고 진료실로 들어가니 반갑게 인사를 건네온다. 문진
- 경기신문
- 2017-01-22 19:38
칼럼/사설 [데스크칼럼]특례시 표심이 대선 승패 가른다

마트에 갔다. 생각지도 못한 까마귀떼의 공습으로 얼룩진 거리와 겨울가뭄에 눈도 제대로 못 뜨게 괴롭힌 미세먼지까지 한방에 날려주며 펑펑 쏟아지는 함박눈을 뚫고 이름값 하는 (대한)추위까지 함께 간 마트는 주말다웠다. 이미 열흘쯤 전에 아기 주먹만한 감자가 세알에 6천원이 넘는 것을 본터라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북적이는 사람들과 달리 장바구니와 카트들은 절반 넘는 공간을 여백으로 남긴채 이리저리 이동하고 있는 풍경이 반복됐다. 사실 평소같으면 집에 있어야 할 날씨에 굳이 마트를 간 건 비행기 타고 물 건너온 미국산 달걀에 대한 호기심때문이었다. 그러나 표백제를 두른 것처럼 새하얗다는 미국산 달걀은 볼 수 없었고, 여전히 1인당 한판이라는 문구와 텅 빈 달걀 코너만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아 이놈의 AI’란 말이 튀어나오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명절 대목을 앞둔 폭설의 수년간의 반복학습의 효과일까? 조금이라도 더 오르기 전에 사둬야 한다는 위기감 속에 흡사 난리통이란 말이 어울리는 과일과 야채코너 근처를 점령한 사람들 사이에서 팍팍함만 묻혀서 빠져 나오는 것이 더 급했다. 그런데 나만 그랬을까? 괜히 억울한 기분이다. 그래도 뭐 특별한 방법
- 경기신문
- 2017-01-22 19:38
칼럼/사설 [창룡문]위증(僞證)

맹자는 항심(恒心)이란 도덕을 지키려는 마음, 법을 지키려는 마음, 원칙과 상식을 지키려는 마음이라 했다. 그러면서 ‘거짓’은 항심을 잃었을 때 나온다고 설파 했다.옛 선현들은 일찍이 이런 진리를 깨닫고 불항기덕(不恒其德))하면 혹승지수(或承之羞), 즉 “항심을 잃거나 변하면 반듯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 한다”고 했다. 서양에서도 거짓말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파멸의 길을 걷게 한다는 진리를 똑 같이 인식하고 있다. 해서 거짓 행위 자체를 ‘악(惡)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철학자 몽테뉴는 거짓말을 “저주받은 악”이라 정의했다. 악의적 모함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을 빗댄 표현이다. 괴테는 “영혼을 갉아먹을 정도로 남을 해치는 무형의 무기”라며 “매우 간악한 것이다”라고 했다. 심리학자 폴 에크먼 교수는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속이는 기쁨”이 존재해서라고 했다. 거짓말을 통해 남을 속이면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있다는 우월감을 느끼고 자존감 유지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조그만 사
- 경기신문
- 2017-01-22 19:38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느낌이 좋은 사람

느낌이 좋은 사람 /권현형 봄눈은 바라보는 자의 눈동자에 쌓인다 첼로와 하프를 위한 흰 눈의 낙법(落法) 저 장엄한 서사의 주인공은 봄눈 내리듯 깨끗이 사라지는 이마 자기 발자국 소리를 천둥처럼 듣는 자 나비, 나비의 흰 망령(亡靈)들 찍히는 자의 혼을 들여다보느라 사진 찍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사진작가의 눈 느낌이 좋은 사람과는 밥을 함께 먹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는 너의 이마 위에 봄눈이 내린다 시는 글로 쓰는 그림이라고도 한다. 한 폭의 수채화처럼 봄눈이 내리는 풍경이 그려지는 시다. 나비의 혼령처럼 사뿐사뿐 봄눈 내린다. 섣부르게 기지개를 켜려던 꽃망울, 기침을 하던 새싹 위로 내리고 있다. 오랫동안 천천히 들여다봐야 할 봄눈을 시인은 느낌이 좋은 사람이라 했다. 사람을 마음에 두면 그 사람만을 쫓아 눈이 따라가듯, 봄눈 내리는 풍경이 가슴으로도 가득 안겨온다. /박병두 문학평론가
- 경기신문
- 2017-01-22 19:38
칼럼/사설 [숨n쉼]‘마음의 치유’를 위한 문화콘텐츠의 변화

가평에 위치한 아침고요수목원을 다녀왔다.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 ‘힐링 문화콘텐츠’에 대한 탐방이었다. 일상이 바쁘고 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문화콘텐츠를 통해 ‘마음의 치유’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 요즘 추세이다. 이곳 수목원은 겨울에 더 그 존재감이 빛을 발한다. 매년 겨울에 개최되고 있는 이색 겨울축제로 정원을 활용한 ‘오색불빛 정원전’은 10만여 평의 야외정원 속에서 화려한 빛의 잔치를 만들어낸다. 정원 전체가 꽃 속의 조명을 통해서 상상 속 꿈의 나라를 만들어내고 있다. 추운 겨울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밤에 이곳을 찾는다. 넓은 정원을 여유롭게 산책하듯이 구경하며 좋은 공기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각 나무마다 예쁜 전등들을 설치해 오색별빛으로 정원은 장관을 이룬다. 유심히 이곳을 찾는 이들이 누군가를 본다. 국내 관광객들도 많이 이곳을 찾아오지만 특히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수목원 관계자들의 오랜 노력 끝에 이제는 최고의 명소가 되었다. 이곳은 정원마다의 테마정리가 잘된 곳이다. 입구 바로 앞 구름다리를 건너면 바로 이어지는 길 옆 테
- 경기신문
- 2017-01-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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