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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사설 [세무의 창]거주지 국외이전에 대한 출국세 도입

최근의 경제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로 지역적인 제약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계 각국의 부자들은 법인세나 소득세가 낮은 나라, 또는 조세피난처로 거주지를 옮겨 세금을 절약하면서도 기존 활동무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부자들의 이탈은 각국 조세당국으로서는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선진국에서는 과세권을 확보하고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출국세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출국세란 거주지를 타국으로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 이전 거주지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거주지 이전 시점에 과세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대재산가나 고소득자가 조세회피를 위해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자 1966년 가장 먼저 출국세를 도입하고 세 차례의 개정을 통해 강력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미국시민권을 포기할 때 전 세계 보유 부동산 및 동산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자본이득을 산출하여 과세 한다. 미국과 같이 캐나다와 호주도 부동산·동산 등 전 재산에 적용하는 일반적 출국세 제도를 시행중이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등은 유가증권의 미실현이득에 대해서 국외로 이주하기 직전출국세를 부
- 경기신문
- 2017-01-16 19:10
칼럼/사설 [끝나지 않은 정조의 건축]융릉과 정자각은 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나?

사도세자의 묘(융릉)에 가보면 특이하게 묘와 정자각이 일직선에 있지 않다. 현장에 있는 문화해설사의 이야기를 빌어보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어두운 가운데 답답하게 죽었기 때문에 묘소는 답답함이 없게 정자각을 옆에 세웠다.”란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해설사의 말에 궁금증이 생긴다. 정자각에서 제사를 지낼 때 북쪽 문을 통해 봉분이 보여야 하는데 정자각이 지금처럼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봉분이 보이지 않고, 또 봉분과 정자각의 높이 차이가 있어 봉분에서 보면 정자각이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은 만큼 답답함은 없는데 정조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 1789년 7월11일 금성위 박명원(정조의 외삼촌)이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하자고 상소를 올리자, 정조는 앞으로 이장에 적합한 풍수가를 뽑고자 회의를 한다. 신하들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풍수가를 추천하지 못하자, 정조는 관청에 소속된 사람으로 이명구 및 성몽룡 그리고 수원에 사는 유생 김양직 등 3명을 직접 호명하여 선정한다. 이들은 사전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바로 들어와 명령을 받고 배병산에 있는 사도세자의 묘를 가서 관찰하고 좋은 곳이 아니라는 의견을 똑같이 낸다. 하지만 다음날인 7월12일 수원
- 경기신문
- 2017-01-16 19:10
칼럼/사설 [사설]독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1만4000여권의 책을 소장한 ‘개인 도서관’을 가장 아낄 만큼 유명한 독서광이다. 그는 사내에도 도서관을 마련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바탕에는 책 읽는 기업을 만들어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창의력 있는 사고를 키우겠다는 그의 경영철학이 담겨 있다. 스마트폰 시대를 연 스티브 잡스도 독서에 관한한 이에 못지않았다. 평소 “아이폰이 서 있는 곳은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점”이라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책과 초밥”이라 말할 정도였다. 자신의 뜻을 이룬 사람들은 이처럼 독서를 통해 통찰력을 키우고 새로운 도전의 발판으로 삼았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명철(明哲)을 몸소 실천하며 자신의 비전을 실현시킨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책이 주는 즐거움이나 가치는 고사하고 들고 다니는 것 자체를 귀찮게 여기는 세태에 물든 지 오래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국민 독서량은 해마다 줄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 국민의 연평균 독서율은 성인 65.3%, 학생 94.9%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전 조사에 비해 성인은 6.1% 포인트, 학생은 1.1%…
- 경기신문
- 2017-01-16 19:10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응시

응시 /길상호 빨랫줄의 명태는 배를 활짝 열어둔 채 아직 가시 사이에 박혀 있는 허기마저 말려내고 있었네 꾸덕꾸덕해진 눈동자를 바람이 쌀쌀한 혀로 핥고 갈 때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네 꼬리지느러미에서 자라난 고드름 맥박처럼 똑, 똑, 똑, 굳은 몸을 떠나가고 있었네 마루 위의 누런 고양이 한나절 미동도 없이 자리를 지켰네 빨랫줄을 올려다보는 동안 고양이는 촉촉한 눈동자만 남았네 허기를 버린 눈과 허기진 눈이 사로를 응시하고 있는 참 비린 한낮이었네 - 시집 ‘우리의 죄는 야아옹’ 겨울바람에 점점 마르는 명태와 겨울바람 속에서 쓰레기통을 뒤져도 좀체 먹을거리를 찾을 수 없는 고양이는 서로 동종인가, 이종인가? 분명 이종이면서 동종의 영역을 공유하는 두 동물 사이에는 왠지 모를 원초적 슬픔이 흐른다. 시인에게는 이미 생을 마감당한 명태의 꾸덕꾸덕 마르는 눈동자와 허기를 못 이겨 명태를 노려보는 고양이의 눈동자가 하나의 카테고리를 이루는 생의 실존적 고통이다. 그것은 ‘응시’라는 단어에 집약되어 시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허기를 버린 눈이나 허기진 눈이 서로를 응시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무릇 존재하는 모든 유기체의…
- 경기신문
- 2017-01-16 19:10
칼럼/사설 [사설]여성·청소년까지 확산 되는 마약, 강력 대처하라

지난해 11월 마약에 취한 채 화물차를 운전한 기사들이 적발돼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바 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의 교통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어서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마약이 개인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까지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강력한 마약 관련 범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주 외신에 언급되고 있는 대로 중국은 50g 이상 약물의 매매·운반 등 마약관련 범죄자들의 사형을 수시로 집행하고 있다. 외국인에게도 예외는 없다. 필리핀도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수천명의 마약 용의자를 사살하는 등 마약과의 강력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마약사범 처벌은 매우 관대한 편이다. 그래서 그런가. 매년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전국에서 8천853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는데 2015년 7천302명보다 21.2%가 증가했다. 2012년 5천105명과 비교하면 무려 73.4%가 늘어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국제사회에서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경기도 역시 다르지 않다. 수원지검 강력부가 지난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 경기신문
- 2017-01-16 19:05
칼럼/사설 [사설]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의 함의(含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로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이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으로,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특검은 영장청구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지만 국민여론과 죄질, 유사 사건 전례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을 따랐다. 삼성은 충격에 빠졌다. 매출 30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 경제적 충격 등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측은 또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지원했으며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특검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최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
- 경기신문
- 2017-01-16 19:05
칼럼/사설 [시민과 사회]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이젠 희망을 꿈꾸며 새로운 변화를 얘기해야 하는 시기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용기있는 아동학대 신고가 학대받은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2016년 한 해 학대의심 사례가 2015년에 비해 1만 건 가량 증가했으며, 신고건수도 3만 건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공감이 결국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 등에 대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난 뒤 학대받은 아이를 구출하러 출동하는 위험한 현장에 상담원과 경찰이 동행하게 된 지 1년이 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경찰의 현장 동행 비율이 증가하여 어느새 80%를 선회하고 있어 상담원들도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 감사한 마음이다. 그동안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를 돕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동안 지자체 단위의 사업으로 관리되었다. 그러다보니 지자체마다 예산이 다르고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수준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상이했고, 이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방치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 말에 업
- 경기신문
- 2017-01-15 19:06
칼럼/사설 [창룡문]장봉도와 전기차

낮은 연료비와 자연 보호. 친환경차량의 총아라 불리는 전기차는 역사가 매우 오래됐다.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앤더슨이 최초의 전기차를 만든게 1842년이니 170년이 넘었다. 물론 당시의 전기차는 재충전이 불가능한 전지를 이용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40년후인 1881년 마차에 전기 모터를 장착시킨 새로운 전기 자동차가 나타났다. 3년 후에는 배터리로 가동되는 전기 택시도 등장했다. 비슷한 시기 미국 뉴욕에선 아메리칸 전기자동차회사가 전기차 200여대로 손님을 태워 나르기 시작했고 증기기관 마차보다 쾌적하고 조용해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전기차의 대중화는 거기까지였다. 곧 휘발유를 사용하는 새로운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화려하게 부활한 전기차는 지금 시대적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세계 각나라 마다 환경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전기차 구입과 운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운행을 적극 독려 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국제적 관광지는 일찍 부터 전기차 도입을 서둘렀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알프스 최고의 미봉인 마테호른을 품고 있는 스위스 ‘발레’주에 위치한 ‘체르마트’시다. 알프스의 경관을 공해와 매연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90년대…
- 경기신문
- 2017-01-15 19:06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음계의 나라

음계의 나라 /조삼현 선에 머리 박고 물구나무서서 계단을 콩콩 오르거나 내려가거나 직립直立으로 걷다 한걸음 쉬어도 가고 반걸음쯤 빨라도 두 박자 늘어져도 좋은 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살어리 살어리랏다 부르다 말발굽처럼 둥근 소리표로 별을 노래하고 사랑 얘기도 나누는, 가파른 이음줄 무지개다리 도돌이표로 돌아가 층층 건반 위를 물결치듯 흐르는, 생김새야 검든 희든 (그래 지하철을 타면 검고 흰 음계 참 많더군) 꼬리표를 단 것과 안 단 것들 그 길고 짧은 호흡이 하모니를 이루는, 높고 낮은 음색들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170여 만명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농촌 총각 10명 중 4명이 외국인과 혼인을 한다고 한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면 우리와 피부색이나 언어가 다른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에 비례해 갈등과 대립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인은 음계들을 데려와 아름다운 하모니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한다. 단일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더 멀리 내다보아야 할 때라고, 따뜻한 눈빛으로 열린 가슴으로? /박병두 문학평론가
- 경기신문
- 2017-01-15 19:06
칼럼/사설 [사설]‘美, 강경기조’ 경기도 대응전략 수립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과 국가가 많다.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무슬림 입국금지’ 등 트럼프의 공약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열린 것도 오는 20일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이들에게 닥칠 불안감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미국과 관계가 없는 나라가 있을까? 트럼프 정부에 혹여 기대를 갖는 나라들도 존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가 더 많을 것 같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중심주의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제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경제적 측면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외교·안보적 측면의 ‘동맹국 역할의 확대요구 증대’가 예상된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의미와 쟁점’ 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한반도 정책 전망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 부분은 동아시아 내 미국-중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양자택일적인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존 전
- 경기신문
- 2017-01-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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