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8월 서울 강남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던 박두혁 씨는 변호인 조력권도 무시당한 채 검찰에 긴급체포 후 구속까지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문제는 당시 검찰이 박두혁 씨를 급하게 체포하면서 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시 사건번호(인천지검2012임시690)로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박두혁 씨가 검찰을 상대로 불법체포에 따른 손해배상을 비롯한 100여 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입수한 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2년 6개월의 실형을 마치고 출소한 박두혁 씨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시에 기재된 인천지검의 임시번호(인천지검2012임시690)가 실제 검찰전산망(KICS)에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당시 검찰은 해당 임시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이후 검찰은 임시번호가 검찰전산망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건번호도 없이 불법체포를 한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고 생각했던지 ‘임시번호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검찰은 박두혁 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5개의 공문을 전달한다. 박두혁 씨가 첫 번째로 받은 공문은 사건번호 ‘인천지검 2012 임시 69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09년 허가를 내줬던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실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헌인마을은 1960년대 초부터 음성 한센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뤄 생활하면서 생겨난 마을이다. 주민들은 양계사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 가구단지가 형성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다. 공동체 특성상 사회와 등을 질 수 밖에 없었던 헌인마을의 주민들은 무허가 건축물과 노후된 시설 등 열악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으며, 이에 주민들은 서울시에 정식으로 주택 신축 허가를 신청했고 2004년 서울시는 이를 승인한다. 이 후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우리강남 PFV’라는 신설 시행사가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4,270억 원을 대출받아 시작하게 된다. ‘우리강남 PFV’에는 우리투자증권과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등이 참여했으며 168명의 이름을 빌려 토지를 매입했다.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된 이유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특성상 조합원의 의결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우리강남 PFV’의 대표는 자신들에게
지난해 시행된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이 전세 거래를 줄이고 반전세 및 월세 등 거주형태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9개월 동안 집계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건수는 12만118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반전세·월세는 4만1344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전과 비교해 5.7%P 증가했다. 동시에 전세는 65.9%로 전기 대비 5.7%P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 건수 통계에서 반전세·월세 비중은 지난해 4월 32.6%로 30%대를 처음 넘었다. 하지만 새 임대차법 통과 이후 지난해 11월 40.8%까지 증가하는 등, 35%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권과 구로구, 관악구에서 두드러지게 반전세·월세 비중이 증가했다. 강남의 경우 지난해 11월 46.6%를 기록해 3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로구는 같은 달 52.2%까지 폭등하기도 했다. 관악구는 올해 1~3월 기간동안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중 남은 전월세신고제는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전세 감소 현상 및 이에 따른 부동산 분쟁 증가 우려가
농협 경기지역본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북부 본부가 경기도 농촌 지역의 보행자사고 및 농기계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 16일 용인 이동농협 천리지점 회의실에서 업무협약 체결을 마쳤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용왕 농협경기지역본부장, 양정훈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장, 이동농협 어준선 조합장, 이의도 농협용인시지부장이 참석하여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조합원들에게 교통안전물품을 전달하는 등 교통사고예방 캠페인을 마련했다. 특히 농축협 조합원 대상 교통사고예방 홍보·교육, 야광 지팡이 및 후방반사판 등 안전물품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농기계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정용왕 농협 경기지역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농업인들의 농작업재해사고 감축을 통해 농촌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안전농업하세요“ 캠페인의 실천과제로 추진하였고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양정훈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 본부장은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의 보행사고, 이륜차 및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생명 손실은 매우 안타까우며 경기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전
경기연구원이 '남북통일보다 경제통합이 먼저'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점진적인 경제통합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자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막대한 지출 및 사회적 갈등 요인 유발 가능성이 있는 '일방적 통일론'보다 경제협력, 자유 왕래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남한해방, 남한의 흡수통일 등 일방적인 통일 기조를 상호 배제하면서 평화적인 상호공존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후 상생을 위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경제통합 단계까지 심화하자고 언급했다. 급격한 통일은 미래세대에 통일비용을 전가할 수 있으며, 통일 이후 예상되는 경제・사회적 갈등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해 국제무역체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남북한 경제통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남북경제통합과 북한의 국제무역시장 편입을 위해 장기적으로 WTO 가입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법적으로는 북한과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 남북 상생의 구조를 구축하고 경제통합의 기초를 마련하자고 했다. 평화협정, 자유 왕래, 대표사무소 설치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미래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2021년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주관을 맡는다. 이미 지난 2015년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이용한 가치창출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다. 지난 대회에서 수상한 총 63개 팀 중 39개 팀이 사업화 및 서비스 출시에 성공했고, 총 117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바이오헬스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4월 12일부터 다음달 31일(월)까지 총 50일간,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두 개 부문에 대해 공모를 시행한다. 한편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보건의료빅데이터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쌓아온 세계 최고 품질의 의료데이터”라며, “이 대회를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여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동물 친화를 강조한 비건 패션 브랜드 오르바이스텔라가 롯데백화점 잠실점 디자이너 핸드백 브랜드 편집샵 ‘백야드(100YD)’에 입점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르바이스텔라는 브랜드 론칭 후 온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운영했지만 첫 오프라인 매장 진출을 통해 고객은 온라인 쇼핑의 한계를 넘어 실제 핸드백 제품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편집샵 진출을 기념해 오르바이스텔라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매장 방문 후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4월 4일까지 선착순으로 ‘오르바이스텔라 파우치’를 증정하는 ‘백야드 입점 기념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외에도 오르바이스텔라 온라인몰에서 오는 31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품구매 후 공식 홈페이지 TOGETHER 게시판에 반려동물의 사진을 올린 고객에게 귀여운 ‘자수와 펜 동물 참장식’을 증정한다. 한편, 동물가죽 대체소재인 합성피혁을 이용해 비건(VEGAN) 가죽 핸드백 출시를 시작한 ‘오르바이스텔라’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뜻의 불어 ‘HEUREUX(오르)’를 브랜드 로고로 사용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 행복이 닿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한편 오르바이스텔라 관계자는 “오프라인 매장인 편집
김포시가 관내 외국인노동자의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김포시는 경기도 내 외국인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발생이 계속되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관내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10일, 외국인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 통진 공영주차장 내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선별검사소를 운영, 검사를 진행중에 있다. 검사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오는 31일까지 운영된다. 전수검사 실시 첫 주말인 지난 13일과 14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 채취에 응했다. 주말을 맞아 외국인노동자들이 대거 방문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김포시는 동원 가능한 인력 모두를 통진 임시선별소에 배치해 접수, 검체 채취, 마스크 배부가 빠른 시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장의 휴무일인 일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짙은 안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방문해 접수 후 검체 채취까지 두세 시간이 걸릴 정도. 쌀쌀한 날씨에 긴 시간 기다림에도 불구 차분하게 차례를 기다리는 외국인노동자들
경기신문과 옵티머스 게이트 연대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열린공감TV를 대상으로 삼부토건과 조성옥 회장이 법원에 청구한 ‘영상물개시행위금지 소송이 지난 5일 전부 기각됐다. 삼부토건과 조성옥 회장은 열린공감TV의 영상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매일 각 1,000만원씩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물개시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열린공감TV에서 방송하고 있는 삼부토건과 조성옥 회장의 의혹에 대해 법원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가처분으로 방송 내용을 삭제하거나 향후 이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금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열린공감TV에서 취재를 통해 방송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2019년경부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에 관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방송 내용 중 삼부토건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분량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조성옥이 김태촌의 양아들 김재현과 관련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법원은 조성옥이 회장으로 재직 중인 삼부토건은 2017년 8월 17일 DST로봇 주식회사(현 휴림로봇…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역주행하며 몰다가 치킨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성실하게 일해왔고 생업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많은 이들이 슬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공감과 유족 상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B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고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며 어떤 말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 깊은 반성을 하고 있기에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