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무보험 차량’에 흔들리는 화성특례시 (中) 보험료 체납의 끝은 ‘유령차’ (下) 방치 차량 폭증에 멈춰 선 시 행정 <끝>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그 불똥이 지자체의 행정 마비로 튀고 있다. 무보험 적발이 무단 방치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업무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톨게이트적발정책 추진 후 지난해 12월 한 달간 무보험 차량 단속 건수는 14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무려 6배나 폭증한 수치다. 이 같은 적발 건수의 급증은 단순한 수치 변화를 넘어 도로 위에 버려질 '잠재적 방치 차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무보험 적발 → 과태료 체납 → 번호판 영치 → 무단 방치 → 강제 견인 및 공매'로 이어지는 연쇄 작용이 지자체의 행정 비용 전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현재 시 특사경 팀의 업무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본연의 임무인 범죄 수사 외에도 방치 차량 현장 확인, 견인 예고문 부착, 강제 견인 집행 등 과도한 현장 행정 업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방치 차량 처리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
화성특례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8일 “3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화성특례시 출생아 수는 81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283명)보다 833명(11.4%) 증가한 수치로, 전국 평균 증가율(6.56%)을 크게 웃돈다. 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 8000명을 넘겼다. 주요 도시별 출생아 수는 수원시 7060명, 용인시 5906명, 청주시 5525명, 고양시 5522명 순이었다. 경기도 전체 출생아(7만 7702명) 가운데 화성시 비중은 10.4%로, 도내 출생아 10명 중 1명 이상이 화성에서 태어난 셈이다. 인구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2025년 기준 화성시 주민등록 인구는 전년보다 2만 1148명 늘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성동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시는 출산지원금 확대와 보육 인프라 확충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첫째 100만 원, 둘째·셋째 200만 원, 넷째 이상 3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
㈜유로윈스피아(대표이사 윤종진)는 화성특례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화성시복지재단에 후원금 1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후원금 전달식은 전날 화성시복지재단에서 열렸으며, 기부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로윈스피아는 1992년 설립된 시스템 창호 전문기업으로,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수상 등 품질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회사는 2016년 경기도청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윤종진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복지재단 관계자는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화성특례시는 제도권 밖에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된다. 지원금은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2023년부터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왔으나, 미등록 아동은 전액 자부담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이 제한돼 왔다. 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관내 거주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공적확인증은 미등록 아동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 실태와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적확인증을 소지한 아동은 화성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전담기관인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지구별화성)의 상담·교육 등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민간 후원 자원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아동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유니세프
(上) ‘무보험 차량’에 흔들리는 화성특례시 (中) 보험료 체납의 끝은 ‘유령차’ <계속> 보험료 미납으로 시작된 무보험 차량 문제가 도심 속 ‘무단 방치’로 이어지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와 세금을 내지 못한 차주들이 과태료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차량을 길거리에 버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무단 방치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차주의 경제적 취약성이 꼽힌다. 당장 자동차 보험료조차 내기 힘든 저소득층 차주들의 경우, 정비비와 세금, 주차료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과정에서 무보험 적발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이 누적되면, 체납액이 중고차 가액을 훌쩍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합법적인 폐차 절차에 드는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한 차주들이 단속을 피해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유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불법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도 방치 차량 양산의 주범이다. 실사용자가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대포차는 정상적인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단속 시스템에 걸려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수사망이 좁혀오면, 실사용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공영주차장이나…
화성특례시 관내 종교시설 수목장 논란이 결국 행정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 개발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미준공 부지에서 장사시설 운영 허가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대체 어떻게 허가가 가능했느냐”는 질문이 시청 안팎에서 나온다. 본지 보도(경기신문 2025년 12월 31일자 9면, 2일 12면, 3일자 9면 보도)이후 시 감사부서가 조사에 착수한 배경이다. 문제의 부지는 현재까지도 준공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한 부서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장사시설 허가를 맡은 위생과는 수목장 운영을 허가했다. 허가 과정에서 준공 여부 확인이나 부서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운영 이후에는 추가 위법 사항도 드러났다. 현장 점검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벗어난 표지석이 다수 설치돼 있었고, 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미준공 부지라는 근본적 하자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이나 원상복구 같은 조치 없이, 개별 위반 사항만 사후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개발행위, 장사시설 허가를 각각 다른 부서가 담당하는 구조 속에서, 전체 절차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통제할 시스템이 작
자동차 보험은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화성특례시 내 무보험 운행 차량 적발 건수가 급증하며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무보험 상태가 차량의 무단 방치로 이어지는 기형적인 순환 구조는 또 다른 행정력 낭비와 도시 미관 저해를 낳고 있다. 이에 경기신문은 3회에 걸친 기획 보도를 통해 화성특례시 무보험·방치 차량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 그리고 행정적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上) ‘무보험 차량’에 흔들리는 화성특례시 <계속> 인구 106만 명을 돌파하며 특례시로 당당히 도약한 화성특례시가 ‘무보험 운행 차량’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단속 시스템의 비약적인 고도화로 적발 건수가 폭증하면서, 이를 처리할 행정 인력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성 지역에서 적발된 무보험 운행 차량은 2200건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들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관련 업무량은 이전 대비 6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적발 건수의 급증은 역설적으로 단속 시스템의 진화에서 비롯됐다. 과거 경찰의 육안 단속이나 일
화성특례시 효행구 봉담 상인회 김정훈 회장이 연말 종무식에서 권칠승 국회의원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소상공인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수여됐다. 김 회장은 상권 현장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상권 운영 기반을 구축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효행구 봉담 상인회는 효행구 최초로 화성특례시에 고시된 상점가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활용 기반을 확산하는 한편 봉담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페이백 캠페인 등 체감형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상권 내 참여도를 높이고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홍보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는 평가다. 또한 김 회장은 새마을금고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상생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상권 내 공동 프로모션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김정훈 회장은 “이번 표창은 개인이 아닌 봉담 상인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사업, 지속적인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축제 등을 통해 봉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의 ‘그냥드림’은 먹거리를 건네는 작은 실천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상담과 연계를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지는 생활 밀착형 복지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그냥드림’의 운영 방향에 대해 “먹거리 지원을 계기로 시민의 어려움을 보다 가까이에서 살피고, 단 한 사람의 삶도 놓치지 않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권역별 거점을 추가로 확충해 시민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가 지난해 12월 1일 도입한 ‘먹거리 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는 운영 한 달 만에 이용자가 4배 이상 증가하며 지역사회의 복지 안전망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최근 40대 남성 A씨는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 지인의 권유로 화성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한 ‘그냥드림’ 코너를 찾았다. 먹거리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진행된 현장 상담을 통해 그의 어려움이 드러났고, 이는 일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상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A씨가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고, 남양읍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또한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센터
화성특례시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아이돌봄 서비스만을 전담하는 ‘화성시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화성시 아이돌봄센터는 그동안 화성시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해 온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분리해 별도의 전담 기관으로 설치한 것이다. 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무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 설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맞벌이·한부모·저소득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돌보미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공공 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센터는 병점 유앤아이센터 내에 자리 잡았으며, 아이돌보미 모집과 교육 관리, 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연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와 홍보,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서비스 이용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