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정상적으로 순항하게 됐다. 그동안 해당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 명단 유출과 제2 대장동 우려 등이 있었지만 성남시가 최종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그간 고비도 있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오늘 첫 항해 소식을 알린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그간 백현마이스 TF를 구성한 뒤 사업방법, 공모 절차와 방법, 개발이익 환수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공정성과 과정의 투명성을 철저히 강조했다"며 "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에 자체 감사를 즉시 지시했고 그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그 명단과 평가결과를 모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9월 27일 민간 참여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민간 참여사들의 ‘연대책임’ 조항을 주주협약에 요구했다"며 "그 이후 협상 과정에서 자칫 무산 위기도 있었지만 민간 컨소시엄의 연대책임을 이끌어 냄으로써 자금조달과 책임준공을 보장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자 이익 대신 성남시의 이익을 극대화한 대표적 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7일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장시간 조사를 진행, 2015년 당시 화천대유 소유주 김 씨의 요청에 의해 하나은행에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도 전 의원은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실시한 김만배, 남욱, 하나은행 관계자 등의 조사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지난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이 범죄수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곽 전 의원 아들을 불러 조사 후 계좌 10여 개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동결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곽 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주말 동안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들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혐의가 구체화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이번 주 내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을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장시간 조사를 진행, 2015년 당시 화천대유 소유주 김 씨의 요청에 의해 하나은행에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도 전 의원은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실시한 김만배, 남욱, 하나은행 관계자 등의 조사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지난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안에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이 범죄수익일 가능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위 ‘50억 클럽’ 관계자들을 주말 전후로 비공개 소환해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지난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27일에는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초기부터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이들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이들 네 사람은 출석은 물론 조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도 중앙지검 현관에서 보이지 않았다. 또한 조사 일정 역시 취재진이 가장 적은 금요일 오후와 주말에 집중됐다. 불구속 수사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경우 중앙지검 1층 로비에서 청사 출입증을 수령 후 조사실로 향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들은 다른 통로를 통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이 곽 전 의원 등을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환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면서 “당사자들도 언론 노출을 원치 않아 이에 따른 것”이라 밝히며 논란을 일축시켰다. 전날 소환된 곽 전 의원은 지난 20
‘대장동 30억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26일 오후 1시 50분쯤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최 전 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최 전 의장은 로비 의혹 등을 묻는 질문에 “경찰 조사 이후 말하겠다”고 답변을 일축했다. 또 조사에 대해 어떤 준비를 했냐는 질문에 “준비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량 제공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왜 이러세요. 소설 쓰지 말라”라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작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며 맺은 수억 원의 연봉 및 성과급 지급 계약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17일 최 전 의장의 경기 광주시 자택 및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관계자는 “소환해 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자세한 조사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4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그를 보좌한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대장동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당시 결재라인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임 전 실장의 소환으로 검찰의 수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결재라인인 소위 ‘윗선’의 관여 의혹까지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여간 이 후보를 보좌한 측근 중 한 사람으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진행하던 때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성남시가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 알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개발 계획 변경 입안 보고’, ‘출자 승인 검토 보고’ 등의 문건 결재자는 아니지만,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과 같이 협조자로 서명 날인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 전 실장도 곧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4일 오후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불러 대장동 사업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소환조사로 대장동 개발 사업 배임 의혹 수사의 방향이 다시 결재라인인 ‘윗선’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가량 당시 성남시장을 지내던 이 후보를 측근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키맨’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코로나19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예정된 공판기일을 변경한다고 유 전 본부장에게 통지했다. 지난 10일 첫 공판기일이 연기된데 이어 두 번째 재판 연기다. 아직까지 변경된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공판기일이 변경된 이유는 유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에서 지난 23일 수감자 1명과 직원 1명 등 총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출정이 제한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기일 변경으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등 3명의 사건과 병합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이 공범으로 기소돼 증거조사 대상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 당시 공모를 통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의 시행이익을 제공하고 해당 금액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이 적용됐다. 유 전 본부장은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 원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받았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와 천화동인 4호 수유주 남욱,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을 22일 기소하며 핵심인물 4인방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9월 29일 출범한 후 54일 만에 이들을 재판에 회부하며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소장 내 성남시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들어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을 지내며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 소위 ‘윗선’의 배임 여부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간업자에게 특혜가 돌아가도록 배당 구조를 설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등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 일부 금액을 챙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이 챙긴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 상당의 시행이익만큼 공사 측에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중간 수사 결과이기는 하나 공소장 내용과 성남시 관계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볼 때 윗선에
경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키맨’으로 지목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완료했다.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9층 창문 밖으로 던져 훼손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분석 내용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란 점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해당 기기는 유 전 본부장이 지난 9월 개통한 새 휴대전화로, 옛 휴대전화는 검찰이 확보해 분석 중이다.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인근 거주 시민이 습득했으나, 검찰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CCTV 영상분석을 통해 습득 시민의 신원을 파악, 지난달 7일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에 들어갔다. 유 전 본부장은 경찰의 포렌식 과정에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수사에 협조하는 듯 보였으나, 텔레그램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며 은폐 의혹을 낳았다. 하지만 최근 유 전 본부장이 변호사를 통해 비밀번호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새 휴대전화의 포렌식 분석 내용은 곧 검찰과 공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