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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방음터널

사회 정강현 동원고 교장 “학생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심정…도와달라”

수원 동원고등학교와 한국도로공사(도공)가 지난해부터 갈등을 겪고 있다. 동원고가 도공이 추진 중인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가중될 소음을 우려하며 방음벽 대신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방음터널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면서부터다. 실제로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고속도로가 교실 건물 쪽으로 3m가량 접근해 도로와 학교 간 이격거리가 약 6.1m까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도공은 ‘소음 기준 만족’과 ‘예산 문제’ 등을 주장하며 18m 방음벽 설치와 저소음 도로 포장을 해주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원고는 최근 11m 방음벽이 설치된 지금도 심각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어 방음터널 설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도공과 함께 소음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소음 평균치는 학교보건법상 기준치인 55㏈에 임박하거나 훨씬 넘어섰다. 동원고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도공 측에 방음터널 설치를 재검토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도공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그러자 동원고는 법적 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강현 동원고등학교 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차량 소음으로부터 지켜
- 김기현 기자
- 2021-04-19 06:00
사회 동원고 학습권 보장 위해 지자체·교육기관,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수원 동원고등학교가 한국도로공사(도공)와 영동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를 두고 갈등을 겪어 오다 최근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본보 4월 12일자 6면) 이러한 가운데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 김승원 국회의원(더민주·수원갑)도 각각 동원고의 요구 수용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6일 시 측에 도로구역 결정 변경을 위한 협의 요청을 보냈다. 이에 시는 관련 부서와 동원고 측 방음터널 설치 요구 의견을 취합해서 같은 해 11월 26일에 회신을 보냈다. 그 이전인 11월 17일에는 동원고에서 도공과 함께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후 12월 14일에도 김 의원과 함께 도공 설계처 담당자들과 회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2월 19일 동원고와 도공, 도교육청, 김 의원과 협의회를 가졌다. 이처럼 시는 동원고 측과 입장을 함께하며 도공 측에 방음터널 설치를 지속 촉구해 왔다. 시 관계자는 “당초 이 공사 환경영향평가 단계 때부터 방음터널을 설치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7일 도로공사 측에 방음터널을 설치해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 김기현 기자
- 2021-04-14 06:21
사회 동원고vs도로공사, '방음터널' 갈등 장기화 국면…'법적 분쟁' 돌입하나

수원 동원고등학교가 지난해부터 한국도로공사(도공)와 영동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를 두고 갈등을 빚어오던 상황에서 소송 제기와 분쟁 조정 신청 준비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원고가 최근 소음 측정을 진행하면서까지 현행법상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공 측이 아랑곳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11일 동원고와 도공에 따르면, 양 기관은 영동선 방음터널 설치를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빚어온 갈등을 여전히 겪고 있다. 앞서 도공은 2015년 5월부터 영동선 서창~북수원 30.15㎞ 구간에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해 왔다. 오는 4월 말부터 착공에 들어가 총 5년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원고와 인접한 구간은 내년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이에 동원고는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고속도로가 교실 건물 쪽으로 3m가량 접근해 도로와 학교 간 이격거리가 약 6.1m까지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소음도 더 커져 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우려했다. 도공 측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 11m 높이의 방음벽을 18m로 높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동원고는
- 김기현 기자
- 2021-04-12 07:00
사회 김승원 의원 “검찰·사법개혁 통해 국민 기본권 향상시킬 것”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국민만을 바라보며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은 지난 16일 경기신문과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됐던 ‘검찰개혁’은 크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그로부터 20여 년, 마침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모두 이뤄냈다. 다만, ‘반쪽 검찰개혁’이라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일반적인 수사와 고위공직자 7000여 명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분리시켰음에도 검찰은 여전히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 범죄, 대형 참사 등)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검찰처럼)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까지 하면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공적을 위해 예단하기 마련이다. 그 예단으로 인해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며 “그래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와 다수 의원들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 김기현 기자
- 2021-02-23 06:00
사회 [인터뷰] 김승원 의원 “동원고와 검찰·사법개혁, 특례시까지 모두 챙길 것”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됐지만, 여느 재선 국회의원 못지않은 추진력과 노련미를 보여주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다. 현재 그는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에 들어가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상임위 외에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도 활동하며 검찰의 뿌리 깊은 병폐를 타파하기 위한 움직임을 벌이는 등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뤄내려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경기신문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직접 만나 현재 그가 다루고 있는 현안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소 민감한 사안이라 부담을 느낄만하다 생각했으나 큰 오산이었다. 김 의원은 되려 확고하고, 자신 있는 자태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1. 동원고> ▶ 동원고 문제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행복한 장안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일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할 때, 특히 학부모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 그때 동원고의 소음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심한 소음으로 인해 무더운 여름에도 문을 열어놓지 못 하고 생활하고, 높은
- 김기현 기자
- 2021-02-23 06:00
사회 한국도로공사 "동원고 도로점용 문제 원만하게 잘 처리할 것"

“도로점용문제는 관련 부서에 잘 설명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19일 수원 동원고등학교에서 열린 영동선 확장 공사 관련 학생 학습권 피해 방지 대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동원고와 도로공사는 지난해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오다 최근 ‘도로 무단점용’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었다. 도로공사 측이 현재 동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땅은 본래 도로공사 소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변상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도로공사 측이 영동선 확장공사를 무사히 마무리 짓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도 그럴 것이 도로공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동원고를 상대로 도로 무단점용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진행된 대책협의회에서도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문제가 거론됐다. 동원고의 한 교사는 “동원고가 그동안 소음으로 인해 당했던 피해를 인지하고 있다는 (도로공사) 분들에게 방음터널 세워달라고 요청했더니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내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도로공사 측의 입장을 밀어 붙이기 위해서 학교를 만만하게 보고 그런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우리는 설계
- 김기현 기자
- 2021-02-19 23:40
사회 김승원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 민원 대응 태도 옳지 않아"

동원고와 한국도로공사가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 그간 빚었던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대책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이견을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종료됐다. 도로공사 측이 그렇다 할 방안 마련은커녕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19일 오후 3시 동원고와 도로공사는 영동선 확장 공사 관련 학생 학습권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원고 측에서는 정강현 교장을 비롯해 일부 교직원·학부모·학생이 자리했으며, 동원고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동우여고 교직원과 학부모들도 나왔다. 도로공사 측에서는 설계처장과 휘하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과 이필근·박옥분 경기도의원, 황경희 수원시의원, 수원시청 건설팀장,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이 함께했다. 이날 협의는 당연 학생들의 학습권·조망권·건강권을 주제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정강현 동원고 교장은 “대학 진학을 위한 곳이라 학생들이 하루에 모든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선 학생들에게 학습과 생활공간으로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도로공사 측이 18m 방음벽 설치를 고집하고 있어 그러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김기현 기자
- 2021-02-19 23:40
사회 [포토] 동원고·한국도로공사, 영동선 확장 관련 학습권 피해 방지 대책협의회 개최

19일 동원고와 한국도로공사가 영동고속도로 확장 관련 학습권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과 수원시, 시·도교육청도 함께했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5월부터 영동선 서창-월곶-군자-안산-북수원 30.15㎞ 구간에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해 왔다. 이에 동원고는 확장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동원고 쪽으로 3m 정도의 도로 확장으로 인한 ‘주차 면수 부족’ 등을 우려하며 도로공사 측에 대책을 촉구해왔다. 당시 동원고는 도로공사 측에서 제시한 18m 방음벽 대신 조망권과 소음, 안전 문제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5m 높이의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화단조성 유지 ▲주차장 확보 ▲공사 진행 시 소음 차단 대책 마련 ▲공사기간 중 대체 주차 공간 확보 등도 촉구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소음 기준 만족’과 ‘예산 문제’ 등을 주장하며 ▲공사 진행 시 소음 차단 대책 마련 외에는 동원고의 요구를 전면 부정해왔다. 이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금껏 갈등을 이어 오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2-19 16:58
사회 “터널형 방음벽 설치해달라”…수원 동원고, 학생 학습권 보장 위한 움직임 본격화

동원고등학교가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두고 한국도로공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도로공사 측은 여전히 동원고의 요구를 부정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7일 본보 취재 결과, 동원고와 동우여고는 지난달 22일부터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관련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 대책 위원회’(대책위)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각 학교의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학부모회장, 행정실장, 교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대책위 결성 이후 이들은 곧바로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촉구하는 전자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등 총 1583명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이를 토대로 청원서도 작성했다. 청원서에서 이들이 요구하는 있는 사항은 ▲교실과 고속도로의 근접 거리(10m) 방음 대책으로 터널형 방음벽의 시공 약속 ▲확장공사 진행 시, 소음 발생의 원천적 방지책 마련 ▲확장공사 진행 중 양교 교직원(200여 명) 주차 공간 확보 대책 제시 ▲소음의 완충 역할을 하는 도로 벽면의 다수 수목과 화단의 원형 보존적 이동 대책 등이다. 이들은 경북 김천에 위치한 도로공사
- 김기현 기자
- 2021-02-08 06:00
사회 영동선 확장공사 두고 갈등 겪던 동원고와 한국도로공사···이번엔 ‘도로 무단점용’ 문제?

동원고등학교와 한국도로공사의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다. 지난해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오다 최근 ‘도로 무단점용’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 본보는 이들의 대립 상황을 처음 보도했다. 도로공사가 2015년 5월부터 영동선 서창-월곶-군자-안산-북수원 30.15㎞ 구간에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해 왔는데, 동원고 측이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동원고 쪽으로 3m 정도의 도로 확장으로 인한 ‘주차 면수 부족’ 등을 우려하며 도로공사 측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는 게 주 내용이었다. 당시 동원고는 도로공사 측에서 제시한 18m 방음벽 대신 조망권과 소음, 안전 문제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5m 높이의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화단조성 유지 ▲주차장 확보 ▲공사 진행 시 소음 차단 대책 마련 ▲공사기간 중 대체 주차 공간 확보 등도 촉구했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과 수원시도 동원고의 입장을 옹호한 바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소음 기준 만족’과 ‘예산 문제’ 등을 주장하며 ▲공사 진행 시 소음 차단 대책 마련 외에는 동원고의 요구를 전면 부정했다.
- 김기현 기자
- 2021-0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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