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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與,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립되면 검찰은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 범죄, 대형 참사 등)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을 전부 잃게 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전면 폐지된다는 것이다. 즉,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중수청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자격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수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으로 한정했다.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 인력은 수사관으로 하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
- 김기현 기자
- 2021-02-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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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재판 결과 두고 사회 각계 인사들 비판 쇄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의 2심 재판 결과를 두고 사회 각계 인사들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조 씨에 대한 2심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이래도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이 옳습니까?”라며 “언론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중앙지법 재판부의 오판 경위를 취재할까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정란 시인은 최 대표의 글을 그대로 옮겨 적으며 조 씨의 판결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후 4시간 뒤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페이스북에 “재판부는 권력형 비리 아니고 정경심 교수와 공모한 게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라며 “검찰은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입시 비리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게시했다. 이들의 이 같은 반응은 조 씨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구자헌)는 사모펀드 관련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 혐의 중 ‘조국 가족 펀드’로 불린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의 최소출자가액을 금융당국에 허위 보고한 부분
- 김기현 기자
- 2021-01-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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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강욱 대표,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외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채널A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외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라며 완강한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며 “‘검언유착’의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 범죄를 알리고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꼼꼼한 대처처럼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준동한 검언유착 관련자와 그들을 보호하려 최선을 다하던 이들에게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4월 3일 최 대표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
- 김기현 기자
- 2021-01-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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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개혁 시즌2, '검찰 수사권 폐지' 이슈 급부상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검찰개혁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직 복귀가 결정되면서 검찰개혁 시즌2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주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를 인식이라도 한 듯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들어간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28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의 권력기구개혁태스크포스(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하는 안건을 의결해 검찰 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지만,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움직임이다. 이에 민주당은 후속 법 개정 작업을 통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작업을 연구 중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경기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검찰개력의 최종 목적지는 수사가 아닌 기소 기관으로 검찰의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 김기현 기자
- 2020-12-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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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최강욱 열린민주당대표 "검찰개혁 7부능선 넘어"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며 정치권에서는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신문은 검찰개혁의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만나 검찰개혁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추구하는 방향,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 언제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나. 검찰개혁의 실마리가 된 시점은 참여정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정부에서 병역비리 수사가 왜곡되는 것을 봤고,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기득권 방어를 위한 검찰의 민낯을 봤다. 1999년과 2000년 병역 비리 수사가 있었다. 이후 2002년 당시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회창 후보의 아들에 대한 위치가 이슈였다. 당시 검찰이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을 정의롭게 밝힐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인 김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로 있으며 사건을 주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도 이상득, 홍준표, 원희룡이 사건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알고 있다. 당시 기자들이 이들과 결합했다. 검찰이 기삿거리를 던지면 방향을 잡기 위해 던져 몰아가며 사실관계를 비틀어 결국
- 박한솔 기자
- 2020-12-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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