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며 정치권에서는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신문은 검찰개혁의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만나 검찰개혁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추구하는 방향,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 언제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나.

 

검찰개혁의 실마리가 된 시점은 참여정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정부에서 병역비리 수사가 왜곡되는 것을 봤고,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기득권 방어를 위한 검찰의 민낯을 봤다. 1999년과 2000년 병역 비리 수사가 있었다. 이후 2002년 당시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회창 후보의 아들에 대한 위치가 이슈였다. 당시 검찰이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을 정의롭게 밝힐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인 김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로 있으며 사건을 주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도 이상득, 홍준표, 원희룡이 사건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알고 있다. 당시 기자들이 이들과 결합했다. 검찰이 기삿거리를 던지면 방향을 잡기 위해 던져 몰아가며 사실관계를 비틀어 결국 사건이 흐트러뜨렸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명숙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도 검찰이 수사를 대충하며 덮었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선 검·언 유착이 드러났다.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언론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정치 검사들의 실체를 실감 나게 깨닫게 됐다.

 

▶ 최강욱 대표는 검찰개혁의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힌다. 검찰개혁을 공정률로 따져본다면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는가.

 

7부 능선은 넘었다. 나머지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공수처의 안착, 수사기관과 정보기관, 감찰기관의 새로운 정립일 것이다. 밑그림은 다 완성됐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개혁 작업을 진행하니 반발이 있어 시끄러운 것이지,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검찰개혁이 공약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에도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격상한 정도인데도 그것을 못 받겠다며 반항적으로 사표를 던졌다. 이렇듯 갈등이 극심하니 기관 간의 합의를 최대한 유도해 뒤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절충되면서 왜곡된 부분도 있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며 단점을 고쳐가야 한다. 검찰 개혁의 최종 목적지는 처음 취지대로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기소 기관이 돼 본 모습을 찾아야 한다.

 

▶ 지난 16일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가 의결되고, 추미애 장관도 사의 표명을 했다. 

 

사의 표명은 공직자로서 염치와 관련됐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대적으로 중요한 과정인데 이 부분에 헌신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징계위 결과가) 국민이 보기에 흡족한 결과를 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을 편안하게 하지 못했다는 부분으로 자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책임감을 보여주기 위해 사표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평가하고 싶다. 과연 어떤 사람이 국민을 생각하는 공직자의 모습인가.

 

▶ 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징계위원회에서도 해임이 맞다고 해놓고 특수한 사정으로 낮췄다고 말한다. 사실 상식적이지 않다. 일반 직장인도 본인 자리에서 비위를 저지르면 직위 해제를 당한다. 그런데, 그 막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의 직무 집행 정지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에 유감이다. 그 경솔한 판단에 대한 부담이 커서 징계위가 후퇴한 것 같다.

 

▶ 검찰개혁이 이어 가려며 현재 대검을 중심으로 검찰 조직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검사가 기소 기관으로 정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법을 개정하는데 시간이 걸리 우선 내부 업무분장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수사부서와 기소부서를 분리해야 하고 검찰의 수사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현재 전문성 있는 의원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 설계하고 있고, 내년 초쯤 발표할 예정이다.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지난 10일 통과됐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영구적으로 존속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고, 기형적인 수사구조로 불가피하게 탄생한 것이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주목받는다.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섰을 때 없어져야 할 일시적인 개념의 수사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과거 대통령의 최측근, 아들들이 문제가 됐고,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권력자들의 성역을 깨트리고자 공수처 논의가 된 것이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집단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며 조명된 것이다. 정상적인 사법체계가 굴러간다면 소멸하는 기관이다. 공수처는 현재 설계로는 지휘 개통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다.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했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 부정행위, 부적절한 행위를 통제하는 장치는 고민해 반영해야 한다. 완벽한 법이 아니다.

 

▶ 검찰개혁에 있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정치에 입문하라는 권유를 오래전부터 받았지만, 그간 뿌리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 시대에 주어진 소명이 있다면 시민에게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과 역사성을 제대로 알리라는 주문이 아닌가 싶다. 누군가는 검찰조직의 실체, 권력의 야수성을 저를 통해 쉽게 이해했고, 알게 됐다는 말을 한다. 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윤석열이) 온몸으로 왜 검찰이 바뀌어야 하는지 말한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군은 위협적인 존재에서 벗어났고,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검찰이다. 대한민국의 독재정권 유산으로 마지막 남은 것이 검찰이다. 구체제의 뿌리를 뽑아내는 단계에 있다. 추미애 장관이냐 윤석열 총장이냐가 아닌, 조국이 좋나 안 좋나 이런 것 말고, 큰 안목에서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턱을 지나가는지가 중요하다. 인식을 넓히는데 최대한 기여하고 싶고, 말로만이 아닌 국회에서 법으로 할 것이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남아 있는 것이고, 내 쓸모가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론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권력기관의 실체는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국민에게 다가간다. 언론의 문제제기를 정치권이 받아 제도화 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이다. 언론이 검찰의 모습을 하루하루 말 받아적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틀에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의 움직임을 보고, '왜'를 만들어야 한다. 검찰이 권력의 개라는 말을 들었다. 지금은 언론이 검찰의 개가 됐다.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머무를 것인가. 우리 언론의 위치를 깨달으면 좋겠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968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 전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과정을 마쳤다. 1994년 군법무관(제11회)에 합격하고 1997년 사법연수원(26기)을 수료, 국방부 검찰관 등으로 근무했다. 2006년부터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위원,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에 이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18년 9월부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민주당 공천 2번을 받으며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당선 후에는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담 = 이주철 사회부장

정리 = 박한솔 기자

사진 = 조병석 사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