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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전해철

사회 '안산장상지구 투기 혐의' 전해철 전 보좌관 검찰 송치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에서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27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묵묵부답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3기 신도시 발표 전인 2019년 4월, 전 장관의 보좌관으로 일하며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안산시 장상지구 일대 필지 1500여㎡를 3억 원가량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현재 12억 원 상당으로 토지 가격이 4배가량 뛰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 13일 구속영장과 함께 이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를 청구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불법으로 수익을 얻은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5-27 14:40
사회 코로나19 백신 241만 명 접종 완료… 나머지 일정 앞당기나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241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달 말 300만 명 접종 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한 만큼, 추후 접종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백신 접종은 어제까지 241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라며 “이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4월 말 300만 명 접종의 80.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필요한 충분한 수준의 백신이 확보된 만큼, 다음 주부터 확대 시행될 일반 국민 대상 백신 접종을 위해 세부 대상별 접종 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있다”며 “대상별 접종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 2차장은 “집단 발생 비율은 한 달 전보다 약 15%p 감소한 반면 가족·지인 등 확진자 개별접촉으로 인한 감염은 44.7%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며 “개인 간 모임을 자제하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 노해리 기자
- 2021-04-27 09:23
사회 특수본, LH 직원들 구속영장 재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6일 LH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이 LH 직원 등 2명, 전북경찰청이 LH 직원 1명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며 “검찰이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어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 간 협의 과정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와 지인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토지 구매와 업무 간 직접 관련성이 드러난 첫 사례다. 아울러 A씨는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LH 전·현직 직원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인물이다. A씨와 그의 지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 명의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 토지들은 광명·시흥지구에서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토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그보다 앞서 알려져 이
- 김기현 기자
- 2021-04-06 13:31
사회 경찰, '투기 의혹'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부인 관련 경기도청 등 압수수색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직전 안산 장상지구 내 농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前) 보좌관 부인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토교통부와 LH본사, 성남 신도시추진단, 안산시청, 경기도청 등 5곳에 수사관 38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 장관의 전 지역보좌관 부인 A(51) 씨가 지난 1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으로부터 고발된 데 따라 혐의 입증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안산 장상동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가 매입한 토지는 매입 한 달 뒤인 5월 7일 3기 신도시 추가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장상지구에 포함됐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준모는 “A씨가 농업 경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 근무하는 배우자를 통해 택지계획 지구 지정이 있을 것이라는 정
- 김기현 기자
- 2021-03-29 10:46
사회 [속보] 경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 공무원 압수수색

경찰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 반도체 특구 유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경기도청에서 반도체 특구 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전(前) 일반임기제 5급 사무관 A씨의 주거지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설명과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의 명의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폐가 등 일대 부지 1559여㎡(470평)를 5억 원에 매입했다. 매입 금액 5억 원 중 은행 대출은 3억 원이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다. 이런 이유로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
- 김기현 기자
- 2021-03-25 17:54
사회 여·야 '특검 합의'에 자극받았나…눈에 띌 정도로 빨라진 '특수본 수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여·야의 특검 도입 합의에 자극을 받은 모양새다. 특수본은 최근 눈에 띌 정도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관련해 적잖은 논란을 겪어왔던 탓인지 경찰은 역량을 증명하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왔다. 그러던 중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검 도입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자 특수본 내부에서는 특검 도입 전 성과를 내보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특수본을 총괄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21일 타 언론 인터뷰에서 “여야의 특검 도입 합의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며 “압수수색·피의자 소환 등의 강제수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수본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일 770명 규모에 달하는 기함급 특수본을 구성했다. 770명에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경찰관은 물론이고, 국세청·한국부동산원·금융위원회 파견 인력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는 특수본 구성 엿새 뒤인 지난 16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파헤칠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여야 실무협상단은 오는 23일 특검 도입안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할 첫 회의를
- 김기현 기자
- 2021-03-21 14:50
사회 경찰, '투기 의혹' LH 직원 첫 소환조사…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9일 사전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A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소환조사에 출석한 A씨는 오전 9시 52분쯤 직접 차량을 끌고 경기남부경찰청에 도착했다. 그는 수사팀 관계자 안내를 받아 수사동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며 자신이 끌고 온 차량에서 내린 후 곧바로 특별수사대 사무실이 있는 수사동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검은색 외투에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다. 그는 주차장에서 건물로 들어가기까지 고개를 숙인 채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취재진이 던진 ‘내부 정보를 활용했나’, ‘땅을 취득한 경위가 어떻게 되나’,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가운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가장 많이 사들인 인물로 알려졌다. A씨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매입한 토지는 10개 필지 달하며, 60억~70억 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인 LH 직원들을 조사 중”이라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
- 김기현 기자
- 2021-03-19 12:00
사회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부인, '투기 의혹'으로 고발 당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직전 안산 장상지구 내 농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부인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8일 전 장관의 전 보좌관 배우자 A(50) 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안산 장상동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가 매입한 토지는 매입 한 달 뒤인 5월 7일 3기 신도시 추가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장상지구에 포함됐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준모는 “A씨가 농업 경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 근무하는 배우자를 통해 택지계획 지구 지정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장관이 보좌관을 면직 처분한 것은 농지 매수 사실이 드러나면 정치적 이미지가 훼손될까봐 미리 꼬리 자르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사준모의 이번 고발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A씨
- 김기현 기자
- 2021-03-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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