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키맨’으로 지목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완료했다.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9층 창문 밖으로 던져 훼손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분석 내용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란 점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해당 기기는 유 전 본부장이 지난 9월 개통한 새 휴대전화로, 옛 휴대전화는 검찰이 확보해 분석 중이다.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인근 거주 시민이 습득했으나, 검찰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CCTV 영상분석을 통해 습득 시민의 신원을 파악, 지난달 7일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에 들어갔다. 유 전 본부장은 경찰의 포렌식 과정에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수사에 협조하는 듯 보였으나, 텔레그램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며 은폐 의혹을 낳았다. 하지만 최근 유 전 본부장이 변호사를 통해 비밀번호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새 휴대전화의 포렌식 분석 내용은 곧 검찰과 공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텔레그램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 사법당국이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9층 거주지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고, 경찰은 기기 일부가 파손된 상태로 이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휴대전화의 잠금 비밀번호는 유 전 본부장의 협조를 받아 풀었지만, 핵심 단서가 담긴 것으로 예상되는 텔레그램의 비밀번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확인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5일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참관한 자리에서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분석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포렌식 당시 텔레그램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다음 데이터 복구·분석 작업 때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단 의사를 전했으나, 최근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한차례 은폐 시도를 한 점으로 고려했을 때 고의로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변호인과 협의해 조속히 다음 포렌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6월 5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문 씨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에서 문 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이 스스로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 및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으며,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
경기여성단체연합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양형 선고가 부적합하다는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더해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잘못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 매수 행위를 했고, 불법 촬영물을 직접 찍는 등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불법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시키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수사에 협조한 점을 정상 참작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한 성 매수뿐 아니라 10대 피해자들에게
경기여성단체연합이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명 ‘와치맨’과 ‘흑통령’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여성단체연합에 속해 있는 수원여성의전화는 10일 오전 9시 수원지방법원 후문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강력처벌을 위한 두 번째 피켓시위’를 주최했다. 이번 피켓시위에 참여한 활동가 4명과 회원 4명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법원은 엄벌판결을 약속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 5월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텔레그램 성착취범죄 가해자 와치맨 전모씨와 흑통령으로 불리는 승려 신모씨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정에 선 흑통령 신모씨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1,260건을 소장 및 판매했으며, 운영하는 사이트 유료회원들이 ‘N번방’, ‘박사방’을 이용하도록 한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410여건에 해당하는 성착취물과 관련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등장한 피해자들이 명백히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기여성단체연합 14개 단체(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