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 수만 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해 수백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농업법인 대표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된 영농법인 대표 A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됐다. 친인척 사이인 이들은 농업법인 3곳을 운영하며 농지 약 49만5천여㎡(약 15만평)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270여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제출한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190여 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제출, 땅을 구매한 뒤 1년 이내에 다시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후 진행된 경찰의 추가 수사에서는 특별한 여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구속되기 전부터 수사가 촘촘하게 돼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과 부동산 업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 성남 구도심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포착돼 경찰이 31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수사관 58명을 투입,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LH 경기지역본부를 비롯해 LH 전·현직 직원 10명과 부동산 사업자 2명의 근무지, 주거지 등 2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들 12명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내부정보를 이용해 성남시 수진·신흥지구 부동산을 투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 사업지인 수진1·신흥1지구 내 주택과 빌라 등 40채를 80여억 원을 들여 매입했으며, 일부는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한 번에 여러 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말이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지 내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며 “향후 신병처리 범위와 범죄수익 동결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지난 12일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경찰이 또 이 직원 지인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오늘 오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구속된 LH 현직 직원 B씨의 지인 C씨와는 다른, 추가된 인물이다. A씨는 B·C씨와 공동명의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인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4개 필지(1만7000㎡)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친인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영장이 발부되면 토지 매입 과정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이 검찰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속도감 있게 부동산 투기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내·수사 대상이 15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부동산 투기 의혹과 더불어 기획부동산까지 부동산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면서 수사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19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현재 내사·수사 대상은 각각 394건, 1566명에 달한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대상은 198건(868명), 기획부동산·부동산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대상은 196건(698명)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868명을 신원별로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109명, 국가공무원 4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5명, 지방의원 40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 고위공직자 4명 등이다. 이 중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6명, 불구속 송치된 인원은 48명이다. 법원이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240억 원이다. 경찰이 추가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는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70억 원이다. 몰수는 범죄수익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추징은 몰수할 물건 등을 일부 사용했거나 분실했을 때
경찰이 관할 재개발 구역 부동산을 사들여 투기한 의혹을 받는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30일 성 구청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 용산구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을 인가해주고, 같은 해 7월 해당 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으며,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수사) 과정에서 다른 것이 있으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청은 현재 성 구청장, 금천구청 공무원 등 4건 14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설혜영 용산구의원은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 구청장의 한남뉴타운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두 의원은 “인·허가권을 가진 성 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 명의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다”며 “아파트 2채 입주권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성 구청장이) 20억원에 매입한 주택은 현재 시가가 3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시작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 금토지구 일대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현직 직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인물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성남지역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현직 직원 A씨와 관련해 경남 진주 LH 본사와 LH 경기지역본부, 국토교통부, LH 성남판교사업본부, 해당 직원 자택 등 5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성남 금토지구 일대와 관련한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지 내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토지구에는 2015년부터 착수된 판교 제2테크노벨리 사업과 2018년부터 이어진 금토공공주택지구 등 LH와 관련한 여러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LH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A씨의 토지 매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 내사를 벌이던 중 최근 수사로 전환했다. 다만, A씨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에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8일 열린다. 수원지법은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인 5일 오후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8~10월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8필지를 부인을 대표로 둔 법인과 장모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가격은 2018년 매입 당시 6억3000여만 원이었는데, 현 시세는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때는 2019년 2월이다. 이 때문에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도는 A씨가 이보다 앞선 시기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에 비춰 기업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도의 고발을 접수받고 벌인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에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형사6부, 박광현 부장검사)은 지난 5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그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5일 A씨 가족회사 등 명의의 부동산 8필지 2400여㎡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반면, 영장청구에 대한 부분은 검찰이 일부 내용 보완을 요청해 경찰은 전날 추가로 수사 자료를 보충한 후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열릴 전망이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8~10월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8필지를 부인을 대표로 둔 법인과 장모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추진 부서에 근무했던 LH 현직 직원에 대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 투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직원은 지인들과 함께 기존에 가장 많은 신도시 예정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일명 ‘강 사장’보다 앞서 더 많은 땅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3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전북지역 관련자들의 투기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다른 투기 혐의가 확인되거나 첩보가 입수되면 지체 없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와 일반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토지 구매와 업무 간 직접 관련성이 드러난 첫 사례다. 또 A씨는 경찰이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전·현직 직원 중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물이다. A씨는 지금껏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의 혐의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 왔다. 그러나 경기남부청은 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직원 1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에 대한 혐의는 압수물 분석과 최근 추가 입건한 현직 2명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일부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출장 조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땅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강 사장, 그리고 지난 달 30일 추가로 입건한 2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H 투기 의혹과 관련된 인물은 현직 19명, 전직 2명, 일반인 4명 등 모두 25명으로 늘었다. 한편, 경찰은 이날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2명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시흥시의원의 땅 투기 의혹 관련 참고인 1명도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경기지역 공무원 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신청 등 여부를 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