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와 주유소업계간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유소 가격 실시간 공개를 올 4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한국주유소협회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 위반 등 부당성을 제기, 강하게 대응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1일 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 전국 각 지회장과 감사, 이사 등은 정부의 주유소 가격 실시간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사업추진이 중단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12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유소업계 입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새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지회는 유사석유 등의 범람과 카드수수료 등으로 주유소업계가 과중한 부대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주유소 가격을 실시간 공개할 경우 어려움을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주유소 가격을 실시간 공개할 경우 정유사의 공급가격도 동시에 공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 위반 소지도 검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종 소매업체이기 때문에 정유공급가격과 개별 주유소 이익 등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가격만 공개할 경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형평성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개별 주유소의 가격공개가 무의미, 동시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주유소의 동의없이 가격 정보 등을 수집,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전기통신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유소 가격 공개로 과열경쟁이 발생할 경우 주춤했던 유사석유류 등의 불법유통이 폭증할 수 있다는 것도 염려하는 대목이다.

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 이종식 대리는 “지난달 산업자원부에 전국 1만2천여명의 반대서명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12일 진행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주유소 가격 공개에 대한 사업추진 부당성을 똑똑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제시한 주유소 가격 실시간 공개가 이루어질 경우 개별 주유소의 재무상태와 신뢰도, 판매량 등에 따른 가격 탄력성이 떨어지는데다 유사석유 범람 염려도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