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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찬밥 여전하네” 보호법 시행 후 양극화 오히려 심화

규모·임금 ↓, 용역 등 열악한 일자리 ↑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감소했지만 파견·용역 등 열악한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났다.

이와함께 올해 1·4분기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월평균 210만원으로 전년동기비 6%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오히려 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노동의 질적 양극화가 심화됐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563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577만3천명)에 비해 2.3%(13만5천명) 감소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같은 기간 995만8천명에서 1천35만6천명으로 4%(39만8천명)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의 비중은 63.3%에서 64.8%로 커졌고 비정규직 비중은 36.7%에서 35.2%로 떨어졌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제·비전형 등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근로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근로형태별로 보면 기간제·비기간제를 모두 포함하는 한시적 근로자는 올해 3월 현재 324만9천명으로 전년 동월(364만2천명)에 비해 10.8%(39만3천명) 감소했다.

한시적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는 12.3% 감소한 229만3천명이었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해 계속근로가 기대되거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는 95만6천명으로 7% 줄었다.

반면 일일(단기)근로나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 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비전형근로자는 233만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8% 늘어났다. 근로시간이 1주에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역시 5.6% 증가한 130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봐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비정규직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임금·퇴직금 등에서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받는 상용근로자는 159만6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0만9천명 감소했지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은 무려 16.7% 증가한 227만5천명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임금부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극격차도 심화됐다.

정규직 평균 임금은 지난 1년 동안 6.0% 증가한 210만4천원이다. 반면 비정규직은 0.1% 감소해 127만2천원이 됐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 비율은 60.5%로 지난해의 64.1%에 비해 3.6%포인트 감소했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는 임금이 6.6%, 비전형은 9.6% 늘었지만 비기간제는 15.6%나 감소해 전반적인 임금 하락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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