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매각할 방침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일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 및 1차 추진계획’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1차로 49%의 지분을 매각하고, 이후 여건변화 등 추이를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민영화를 진행해(매각)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항공사의 토지 등은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만큼 운영권에 대해서만 민영화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 사례를 들어 한번에 모든 부분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정된 지분을 유지해 분산시키고, 더 진전될 경우 추가적인 지분매각을 검토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지분매각에 나서는 이유는 세계적인 항공운영 전문회사들의 경영노하우 및 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분매각을 통해 앞으로 3∼4단계의 투자를 위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국 전문공항운영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지분 49%를 매각하고 조속한 매각을 원칙으로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주요 민영화 대상이 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미 발표된 사안이고 대우조선해양 등 14개 공적자금투입기관 역시 당초 조속한 매각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됐던 기업들이다.

이들을 제외한 기업들을 볼 때 지분 49%를 매각하는 규모는 크다 하더라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반쪽짜리 민영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