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 인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조전혁(남동을) 의원이 학교급식을 민간 위탁하려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조 의원은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학교급식의 일괄적 직영제가 바람직한 것인지’ ‘학교급식법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 일선 학교장을 비롯해 각급 학교 급식담당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모임은 지난 2006년 사상 초유의 대형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지 2년여가 지난 요즘 국민적 요구와 분노는 까맣게 잊은 채 관련법 개정을 무색케 하는 조 의원의 의도를 비난했다.

또 민노당 인천시당도 최근 논평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안전은 외면한 채 위탁업체 이익을 대변하려 시도되는 개악(鼓吹)법 추진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학교급식이 위탁운영될 경우 업체들은 시설투자비를 단기간에 회수하고 이윤을 남기려 값싼 수입산 식재료를 쓸 가능성이 크고 이는 식중독 발생률도 훨씬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위탁급식 직영 전환 매뉴얼’에 따르면 위탁급식은 식중독 발생 비율이 2003년에는 13.4배, 2006년에는 10.3배에 이르는 등 최근 8년 동안 평균 5.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쇠고기 사용실태도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서울 등 8개 시·도 4576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영급식 학교 95%는 국내산 쇠고기를 사용한 반면 위탁급식 학교 90%는 수입 쇠고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이처럼 돼지고기, 쌀, 김치 등 식재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영양성은 직영급식으로 할 때에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위탁업자들과 일부 학교장들의 요구대로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전혁 의원 측은 “급식 직영 원칙을 고수할 경우 사립학교는 재단의 규모와 재량에 따라 급식 운영 실태가 달라지게 돼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며 “이번 공청회는 급식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