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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목구멍이 포도청’

경기불황 생계형 범죄·급식비 미납학생 ↑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물가상승 등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도내에서 생계형 절도가 증가하고 있고 일선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이 크게 늘어나는 등 불황으로 인한 우울한 사회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8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모 편의점에서 라면 1개와 소주 1병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김모씨(68)가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그동안 돈벌이를 찾지 못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날 오전 9시쯤 장모씨(40)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시켜놓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 넘겨져 조사를 받았다.

또 지난달 15일 오후 5시쯤 평택시 비전동 E마트 내에서 국제결혼을 한 조선족 이모씨(29·여)는 남편이 일을 못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3살 난 딸아이의 분유와 신발을 훔치다 발각,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는 남양주시 도농동 농수산물진입도로상의 도농2교와 3, 4, 5교 등 4개 다리의 명판과 설명판이 모두 없어지는 등 생계형 절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었다.

경찰청은 최근 생계형절도를 비롯 절도 범죄 발생율을 종합한 ‘2008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발생한 절도는 총 21만2천458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19만2천6천70건보다 10.3%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전체 범죄 증가율 6.8%를 크게 웃돌 정도로 불황이라는 사회현상을 톡톡히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도내 급식비 미납학생 수도 해마다 매년 크게(약 2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이 집계한 지난해 도내 학교 급식비 미납자는 초등생 3천58명, 중학생 1천358명, 고교생 2천971명 등 모두 7천387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초등생 1천487명, 중학생 542명, 고교생 1천294명 등 3천323명의 2배를 넘는 수치다.

실제로 군포시 B 정보고에 다니는 이모군(18)은 지난 3개월간 급식비를 내지 못해 학교측으로 부터 독촉장에 이어 전화로 납부를 독려 받다 결국 1개월 여간 급식을 중단해야 했다.

특히 2006년 역시 2005년의 1천89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해마다 두배로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는 사상 최대인 8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불경기라는 직격탄에 학부모들의 주머니 사정도 더 악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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