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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복지향상 힘쓸 것”

경인 건보공단 조국현 본부장 경기대 대학원 졸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연구로 최우수 논문상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조국현(54)본부장이 지난 20일 경기대 대학원 졸업식에서 사회복지 석사학위과정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조 본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국가간 비교 연구’ 분야의 사회보험 형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독일, 일본과 국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교·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노인인구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돼 이에 따른 장기요양보호 수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논문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며 거쳐온 시행착오를 다듬어가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한국과 비교해 제도안착에 중요한 시사점을 찾아봤다.

특히 ‘Gilbert & Terrell’의 분석방법에 의해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네 가지 영역을 비교·분석해 평가했다.

조 본부장은 논문을 통해 노인이 크게 증가하는 고령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또 국민적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국가적인 agenda(의논 사항이나 주제)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했다. 조국현 본부장은 “고령사회를 맞아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복지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한 것인데 이렇게 큰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제도의 조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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