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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재정조기집행 실적 ‘구호만 요란’

시·군 21곳 전국 평균 37%에도 못미쳐
道 보유자금 최소화 등 굳은 의지 촉구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중 무려 21개 시·군의 1/4분기 실적이 전국 평균인 37%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안에 ‘사업발주 90% 이상, 자금집행 60% 이상’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군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올 전체 예산 49조2천여억원 가운데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1/4분기 막바지에 이른 30일 현재 도와 도내 지자체가 집행한 예산은 6조4천691여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9.4%에 불과하다. 이같이 집행률이 낮은 것은 도내 31개 시·군 중 성남을 비롯한 21개 시·군의 재정조기집행 실적이 전국 평균(37%)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이다.

지자체별 집행률은 부천이 50.9%로 가장 높은 가운데 양평 46.5%, 군포 45.2%, 화성 45.1% 순이다. 반면 성남 20.9%, 김포 22.9%, 용인 24.1% 등은 예산의 25%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 관계자는 “현재 상반기 목표액인 5천847억원 중 2천900억원은 10월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한 도시개발공사 부문의 예산이어어 조기집행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신도시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조기에 선급해 예산조기집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조기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일부 관계자들의 재정조기집행 추진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일부 시·군은 인력부족으로 조기집행 비상대책반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실태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도와 도내 지자체 재정조기집행 실태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31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시·군 금고 보유자금을 최소화해 재정 조기집행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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