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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짓조각 된 ‘투자MOU’ 예산낭비·행정불신 초래

도·시군 경쟁적 체결…경제난 여파 잇단 무산·연기
평택호 관광지·안산 돔구장·포천 에코시티 등 난항

최근 경제위기 여파로 지방자치단체들과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양해각서(MOU)를 맺고 추진키로 한 민간투자 및 기업유치 계획들이 무산되거나 잇따라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자체의 예산 낭비로 이어져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8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평택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체결한 36건의 각종 MOU 중 실제 진행 중인 사업은 4~5건에 불과하다.

실제 평택호 관광지·바이오 의료기술복합단지 조성 등은 아예 취소됐고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가 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체결, PKS브레인시티㈜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지만 사실상 인·허가 부문만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안산시는 돔구장 관련 2007년 현대컨소시엄과 돔야구장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세계적인 금융 위기에 따른 자금난과 관련법 저촉 등을 이유로 양해각서를 파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부지 관리권을 사업주체인 안산도시공사로 이관해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가 3조1천479억원에 달하는 ‘포천 에코-디자인 시티(Pochen Eco-Design City)’ 조성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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