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역우선공급 비율과 개발 권한 비율에 대해 ‘일괄 타결’을 추진한다고 밝혀 지역우선공급과 관련한 최종 비율과 위례신도시 개발 권한 배분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단독 시행권을 주는 정부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거대 광역자치단체들간의 의견조율이 시급한 실정이다.

7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위례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 비율과 개발 지분 배분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로 하고 최근 협의에 착수했다.

양 지자체는 내년 4월 위례신도시 첫 분양을 앞두고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주택 지역우선공급 비율과 위례신도시의 개발권한 배분 문제로 대립해왔다.

지역우선공급 비율의 경우 서울시는 종전대로 서울시 관할 공공택지는 서울 주민에게 100%를 배정하고, 경기도 관할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30%,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70%를 각각 배정하는 현행 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서울, 경기도 택지 모두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30%, 해당 지역의 광역 자치단체에 50%, 수도권에 20%를 할당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0% 보유한 위례신도시의 개발 권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38%와 25%를 나눠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던 양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국토부가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자 해당 기초 지자체 30%, 광역 지자체 20%, 수도권 50%로 공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권한도 양쪽 지자체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보고 올 연말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납득할 만한 조정안을 내놓지 않으면 원래대로 LH가 단독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주까지 양 지자체의 합의안을 봐가며 지역우선공급과 관련한 최종 비율과 위례신도시 개발 권한 배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율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상호 합의안을 내놨다고 무조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 판단해 합리적인 조정안이라고 판단되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