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건축 인허가 등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실무종합심의회 제도가 민원인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 등 실효를 거두고 있다.
시가 지난해부터 민원 처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실무종합심의회는 각종 허가민원에 대해 민원 건별로 관련 부서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합 검토해 현장실태 파악 등으로 즉시 가부를 결정 통보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관련 부서들이 서류를 돌려가며 검토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마다 평균 2,3일씩 서류를 갖고 있어 최대 13일 이상 걸려야 처리돼 왔었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 매주 2,3회 정기적으로 업무시작하기 전 오전 8시20분 부터 실무종합심의회의를 열어 그 자리에서 민원에 대한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하고 회의 종료 즉시 현장실태를 합동으로 확인한뒤 통보해 주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평균 13일 16시간이 걸리던 것이 평균 9일 5시간으로 4일 11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가 제도 시행전인 2008년도에는 인허가 지연건수가 무려 70건에 이르렀으나 이 제도 시행 이후인 2009년도에는 크게 줄어들어 6건에 그치는 등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크게 줄였다.
이는 관련 민원에 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담당급 이상이 심의회에 참석,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현지 출장을 통한 현장중심의 민원행정 실시로 문제점을 조기에 발굴 최소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무종합심의회가 인허가 민원에 대한 신속처리로 운영으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시민들로 부터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 편익증진 행정서비스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