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 간 불균형 주택공급으로 기형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본지 2월 18일 1면) 도시계획과 주택계획간 연계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향후 도내 주택정책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1일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 등에 따르면 경기연은 ‘도시계획과 주택계획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는 도내 대부분의 도시·주택계획이 개별적인 법제 기준에 의해 수립되면서 연계성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 연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도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주택종합계획을 참고하지 않고 있으며, 수립기관 내부적으로도 주택과 도시부문 간 연계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 주택종합계획은 시·군차원의 부문별 도시기본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채 광역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의 주택종합계획은 연계 없이 별도로 수립·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내 동북부권은 공공주택 공급과잉, 서남부권은 주택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부천·광명·안양·군포·시흥 등 서남부권의 경우 2013년까지 6만3천120세대가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만1천798세대의 임시주택만 공급돼 4만1천322세대가 부족하게 되며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동북부권을 비롯한 오산·평택 등 남부권, 김포·고양 등 서북부권은 총 10만4천971세대의 주택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경기연의 연구결과가 향후 도의 도시·주택계획 수립에 반영돼 주택 공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지 주목되고 있다.

경기연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정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은 모두 광역지자체장이 승인하기 때문에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하고 TF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주택종합계획은 민간시장의 주택공급물량을 추정해 실질적으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부문에 초점을 맞춰 시군의 주택계획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도시기본계획에 주택종합계획이 부합하도록 법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