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거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고 외교통상부가 15일 밝혔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대위안부와 사할린 한인,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군대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 계속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할린 한인과 원폭피해자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고 한.일 양국이 과거사 현안 해결 차원에서 끈질기게 협의해 왔다"면서 "군대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 조성을 시도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강영훈 외교부 일본과장은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가 발표된 이후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었다가 무산된 경위가 있다"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또 "사할린한인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 중인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사업, 모국방문사업 등에 일본이 나름대로 성의를 많이 보였고 원폭피해자의 경우 법적으로 배상하는 형태는 아니었지만 노태우 정부 때 40억엔을 지원한 적이 있다"면서 "이 두 사안은 대부분 해결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수 김장훈씨나 서경덕 교수가 뉴욕에서 펼치는 독도 광고캠페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독도 영유권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 캠페인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