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3교대 인력 조기확충계획이 재정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 대상도 구조·구급장비에만 국한돼 있어 지방재정의 열악에 따른 인력충원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기도와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소방공무원의 3교대 비율은 25%로 전국평균 60%에 크게 떨어져 맞교대 근무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소방 공무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도는 우선 도내 소방공무원의 3교대 전면시행 조건으로 1천480명의 인력확보와 여기에 따른 538억의 예산이 당장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2교대 근무에 따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20억원도 도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3교대 전면시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80억원의 지방비 투입이 반드시 필요해 지방재정만으로는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같이 앞으로 도가 부담할 소방재정은 점점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의 재정자립도는 점점 낮아져 3교대 시행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지난 2004년 78%였던 도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59%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사무 및 국가·지방공동사무비율이 72%나 되는 소방사무의 국가보조금은 더 떨어져 재정자립도 악화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소방예산에 대한 국가보조는 모두 39억원으로 도의 2010년 소방예산 총 4천200억 원 가운데 0.9%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도는 소방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방재정 국가지원을 현행 0.9%에서 40%까지 확대하는 법령 제·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방소방재정교부금을 신설하고, 국고보조금을 확대해 지방소방사무 소요경비의 40% 이상을 국가분담으로 의무화해 달라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국비지원율이 높거나 다양한 소방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원이 충원돼 3교대가 이뤄지면 근무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소방관 체력관리나 격무해소는 물론 사기진작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