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완화를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조속 추진 건의는 행정구역 중심의 획일적인 입지 규제를 배출 중심의 합리적 규제로 전환, 환경 보전 및 기업 투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공업용비 조성 규모를 현행 6만㎡에서 330만㎡, 대기업 기존 공장 증설을 현행 1천㎡에서 전면 허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10월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조성 규모, 대기업 기존 공장 증설 허용 확대 등 규제 완화를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부가 약속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조치가 미이행되자, 불안해 하며 덩달아 투자를 지연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투자 적기를 놓치면 안정적인 경영을 이루는 데 수 년이 걸린다며, 도 등 관계 여로를 통해 규제 완화 조치 여부를 끊임없이 문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도는 계획 차질을 우려, 역시 조바심을 내고 있다.

도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 5만여 기업에 정부의 규제 시책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업들을 직접 찾아 규제 완화를 설명하는 적극적 도정을 펼쳐왔다.

이 같은 적극적 도정은 406개 기업이 50조5천700여억원을 투자,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도는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가 추진되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지연으로 용인 J업체 등 84개 기업이 13조8천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태양전지장치를 만드는 광주 J업체는 수요가 급증해 제조시설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나, 규제 완화 조치가 지연돼 공장 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