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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미만 사업장 69%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부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40시간제와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증가와 인력난 초래 등이 우려된다며 도입시기를 최대한 늦춰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30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40시간제 도입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 결과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중 68.9%가 주40시간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5~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81.6%가 도입을 반대해 고용 근로자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부정적인 의견이 더욱 높았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시 애로사항(9인이하 포함)으로는 ‘근무여건상 주40시간제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3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부담’(29.2%) ▲‘인력부족으로 신규인력 채용이 필요하나 채용이 어려움’(20.0%) ▲‘업무 집중력 저하 등으로 노동생산성 감소’(6.2%) 등의 순이다.

애로 발생에 따른 피해 형태로는 77.9%가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책으로는 51.5%가 ‘초과근로수당 증가에 대한 비용 지원’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30%) ▲‘주40시간 관련 정보제공’(7%) 등이 뒤를 이었다.

백양현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초과근로수당 증가 등으로 인해 인건비가 8.1% 인상 될 것으로 예상돼 주40시간제 도입이 20인 미만 사업장에 큰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사업장은 기존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부분만큼 신규인력이 필요하지만 부족인력을 충원하기 쉽지 않아 제도의 시행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제도의 적용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강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확대,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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