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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국제금융기구 출자법’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민주당) 의원은 14일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정부 출자금을 예산안에 포함해 국회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정부가 한은으로 하여금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을 납입토록 하는 현행 법규정을 삭제하고, 출자·출연금을 정부 예산안에 포함해 국회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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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호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