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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도입 신중해야”

경제5단체·에너지연구원 주장
상의 토론회 “경쟁력 저하·전기料 인상 등 부정적 영향”

오는 2013년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산업계와 경제단체가 국익을 위해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1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경제·산업계 대토론회’에서 산업계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주요 업종의 국제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도입타당성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인 대한상의 산업계 기후변화 대책단장은 “지난 12월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약속한 교토의정서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선택할 때는 국가경쟁력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일본정부도 지난해 12월 말 각료회의에서 당초 2013년 도입예정이던 배출권거래제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일본의 결정 이면에는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와 배출권거래제가 거대 자본세력의 투기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작용한 만큼 우리도 이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강산업에 대한 타격이 심각해 이에 따른 매출감소와 일자리 감소도 상당할 것이란 주장이다.

장재학 에너지관리공단 팀장은 “철강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철강생산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적용 시 조강(粗鋼)생산량 감소에 따른 자동차, 조선 등 연계산업과 국민경제에도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총 생산 4% 감축 시 조강 약 200만톤 감산과 약 1조4천억원의 직접매출 감소를 포함한 2조원 가량의 간접적 매출감소, 약 5천명에 달하는 일자리도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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