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도로 외의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 마을안길 등 전수조사를 오는 7월 27일까지 실시한다.

1일 군에 따르면 군은 과거 농로, 마을안길 등에 편입, 지역 주민들이 수 십 년간 사용해오던 도로를 땅 주인이 무단 통행 제한과 훼손하는 사례로 이웃간의 다툼이나 법적분쟁이 발생해 소규모 도로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각종 인·허가 등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근거 적용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마을안길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공사가 완료되면 ‘준용도로’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며, 준용도로의 지정 대상은 마을안길, 농로 등으로 공익사업을 시행한 도로 중 관리청이 지정돼 있지 않는 도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설치한 도로, 기타 개별법에 의해 설치 사용하고 있는 관리자가 도로관리청이 아닌 도로 등이다.

군 관계자는 “농로, 마을안길 등이 준용도로 지정되면 인 허가 업무의 간소화, 공익사업으로 형성된 공공재산의 관리근거 마련 등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현안업무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 행정업무의 조기 안정과 대민행정 서비스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