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실리는 유명 인사의 작품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할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 게재 논란 등과 관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기준 구체화 등 교과서 검정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도종환 의원의 시와 수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직접 썼거나 그를 소재로 쓴 글을 비롯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의 ‘5·16’ 관련 발언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달 중순께 정책 용역을 맡을 외부 기관을 선정하고 정책연구진에 해당 기관 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까지 포함해 객관성·중립성을 확보한 기준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점 연구 대상은 교과서에 게재되는 제재(문학·비문학 작품)의 저자, 내용 등을 선정할 때 적용할 기준이며 여러 외국 사례와 각계 의견도 수렴하게 된다.

특히 현존 인물의 작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핵심 내용이 될 전망이다.연구진은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아예 현존 인물의 작품은 수록하지 않는 게 좋을지, 교과서 수록 작품의 시의성을 우선적으로 감안해 다소 논란이 예상되더라도 싣는 게 좋을지 등을 집중 검토하게 된다.

다만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주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청회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론은 대선 이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검정심사 논란을 계기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본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