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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발찌에 와이파이 도입

와이파이 전자발찌가 개발된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에 와이파이 방식을 도입해 성능을 개선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와이파이 방식을 접목시켜 GPS 신호가 도달하지 않는 곳이 있더라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말까지 ‘제5세대 전자발찌’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 현재 사용되는 전자발찌보다 훨씬 부드럽고 절단이 어려운 ‘강화스테인리스’ 소재를 사용해 전자발찌를 만든다.

법무부는 9월부터 전자발찌가 훼손됐을 때 외에도 야간 외출금지, 특정인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경보’가 접수되면 경찰과 즉시 출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자는 월 4∼5회 지도감독을 하고 7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중인 성폭력 사범 전담직원 지정·관리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의 재범률은 전자발찌 제도 시행 전인 2006~2008년 14.8%에서 현재 1.67%로 9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라며 “제5세대 전자발찌가 보급되면 재범률이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 범죄자의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추적하는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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