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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등 2500여명 ‘행불’

경인지역 강력범죄 우범자 관리 ‘구멍’

경인지역 성범죄 및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 및 추행·절도·폭력)전력자가 매년 급증하고 소재불명인 우범자 역시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인지역 5대 강력범죄 전력자는 2008년 경기청 3천210건에서 인천청 973건, 지난해 경기 7천878건, 인천 2천102건, 올해 6월까지 경기 8천49건, 인천 2천264건이 발생, 급증했다.

또 성범죄자를 비롯 범죄전력이 있는 우범자들의 소재파악도 불명확해 경기청의 경우 2009년 736명에서 2012년 6월 2천149명으로 192%나 증가했고, 인천청도 154명에서 412명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중점관리 대상 우범자에 대해 관내 지구대나 경찰서 담당자가 최신 동향을 매월 1차례씩 파악할 뿐 그들의 생활실태 등은 직접적으로 파악하지 않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우범자들의 추가범행을 예방하하고 소재불명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관리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경찰은 성폭력 우범자 2만여 명과 살인·강도·방화 등 8대 강력 범죄 우범자 1만7천여 명을 전과 횟수와 교정시설 수용기간, 범행시기 등을 토대로 추가 범죄 가능성을 점수화해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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