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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1만명 검거, 2800억원 추징

지난 8개월 동안 불법 사금융으로 총 1만여명이 검거되고 2천866억원의 세금이 추징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17일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현장보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방안’을 마련, 지난 4월17일부터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는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도를 통해 3천262건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특히 금감원에는 총 8만6천여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됐는데 피해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제도상담(45.1%), ▲대출사기(25.9%) ▲보이스피싱(7.7%) ▲고금리(7.6%) 등이었다.

한편 정부가 11월 셋째 주부터 11월 말까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국민 1천명과 피해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 92.9%와 피해자 93.1%가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응답했다.

보완이 필요한 분야로는 ▲서민금융 지원 확대(40.8%) ▲악덕 사채업자 강력 처벌(28.4%) ▲피해자에 대한 일자리 및 복지지원 연계확대(11.4%)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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