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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서 GTX사업 탄력 받는다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
광역철도 국비지원율 높여
별내·하남선 건설도 가속

경기도의 핵심 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또 광역철도의 국비지원 비율 상향 조정으로 별내선과 하남선 건설도 가속도를 더하게 됐다.

21일 경기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 수도권 교통혁명이 될 GTX와 광역철도 국비지원 비율 상향 조정안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혼잡한 간선교통망과 도시권 철도·도로망을 개선하고, 교통 수요관리 및 대중교통 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철도 병목구간 개선 및 혼잡권역 고속도로망 확충 ▲대도시권 광역철도와 도시내 혼잡도로 개선사업 지원 확대 ▲대중교통 노선·요금체계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합리화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GTX 구축을 추진하고, 광역철도의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시키기로 했다.

앞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GTX 조기 추진을 직접 건의하는 등 그동안 새 정부의 주요과제로 채택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토해양부도 지난달 말 올 하반기에 지하심층철도 개발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에 대한 국회 제출방침을 밝히고, 현재 진행중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는대로 근거법령 마련 및 설계용역에 들어갈 경우 내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GTX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조기 착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GTX는 A노선 킨텍스~수서 46.2㎞, B노선 송도~청량리 48.7㎞, C노선 의정부~금정 45.8㎞ 등 3개 노선과 함께 기존 광역·도시철도와 환승할 수 있는 22개 환승역이 계획돼 있으며, 총 사업비 11조2천70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비부담 비율 문제로 지연되던 별내선과 하남선 등 광역철도사업도 새 정부 들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은 광역철도 국비 부담비율을 국가 시행은 75%, 지자체 시행은 60%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별내선과 하남선을 지자체 시행사업으로 판단, 60%의 국비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도는 지하철 연장사업에 대한 국비부담 비율을 75%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대광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수위와 박 당선인에게도 수차례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GTX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GTX의 2014년 착공, 2020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비부담 비율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별내선과 하남선도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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