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가 TV수신료를 대폭 인상하는 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다. KBS는 오늘 이사회에 현행 2천500원인 수신료를 4천300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4천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다행히 이사 11명 가운데 야당 추천 이사 4명이 인상 안건의 상정조차 거부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인상안의 처리와는 별개로 KBS가 이처럼 끈질기게 인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KBS 측이 내세우는 인상의 근거는 지난 1981년 이래 33년째 수신료가 동결되어 경영 애로가 누적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난 33년 새 수신료 수입은 무려 9배나 증가했다. TV 보급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또한 광고수입은 무려 15.7배나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신료가 동결됐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물론 지난해 KBS는 당기순손실이 62억원에 이르고,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3천억원을 떠안고 있다. 그러나 누적 적자를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전에 공영방송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준 적이 있는지부터 자문해 보라.

1987년 이전 KBS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왔다는 건 감출 수 없는 진실이다. 그렇다고 민주화 이후 공영성과 공정성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룬 것도 아니다.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처럼 자국민으로부터 자랑스러운 공공방송으로 꼽히기는커녕 걸핏 하면 ‘물타기’ 보도, 편파 방송 시비를 자초하곤 했다. 역대 정권이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성사시키지 못한 까닭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지난 2011년엔 1천원 인상안이 진행되던 도중 KBS 정치부 기자가 야당 대표실을 도청한 사건까지 터졌다. 켜켜이 쌓인 폐습부터 청산하지 않으면 어떠한 인상논리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선 설혹 인상 결정이 내려져도 대대적인 시민 거부운동에 부딪칠 게 뻔하다.

게다가 이번 인상안은 또 다른 의혹마저 불거진 상황이다. 수신료 인상과 광고 2천억원 감축 연계안이 종편 지원용 아니냐는 의심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되면 최소 2천억원에서 3천500억원에 이르는 광고가 종편 등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본다. KBS의 인상안이 순수하게 자체 적자 해소와 건전 경영을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 공정성과 전혀 관계없는 종편을 살리기 위해 공영방송의 광고물량을 빼돌리고, 부족분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메운다는 데 찬성할 국민이 있을지 의문이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노리는 데 쏟는 정성부터 국민의 방송을 만드는 데 돌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