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을 앞둔 수원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본보 9일자 보도에 따르면 몇몇은 수사기관에서 내사에 착수할 만큼 구체적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의혹의 내용은 다양하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는가 하면, 시의회나 시의 시설교체 사업에 끼어들어 이권을 챙기기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 유니폼과 기념품 제작 관련 잡음의 진원지로 지목된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돈이 될 만한 곳이면 어디든지 넘보는 시정잡배의 행태다. 관련 공무원들은 이들 불량 시의원들의 노골적인 개입과 압력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못할 지경이라고 호소한다.

안타까운 점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지난 20년간 이 같은 현상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토호가 재력을 앞세워 의원이 되고, 지위를 악용해 제 이권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은 지방의원의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로 박혀 있다. 이는 비단 수원시의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어느 지방의회에 다 해당된다. 초창기보다 자정능력이 다소 향상되고, 의원들의 질이 높아졌으나, 임기 말이면 어김없이 수원시의회 ‘잿밥’ 의원들과 같은 추문이 끊이지 않는다. 어떻게든 지방의원의 사명과 역할을 다 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한심한 작태다.

가장 큰 책임은 각 정당이 져야 한다. 자질과 도덕성 검증의 기능을 못한 잘못이 가장 크지만 같은 지적을 되풀이해서 받는데도 여전히 파렴치범에 가까운 시정잡배를 내세운 잘못 역시 그에 못지않게 크다. 기초의회 공천제 폐지가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 공천제 폐지 이후 적절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천을 할 때보다 더 형편없는 기초의원들이 자치를 농단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민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들을 검증하고 견제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그나마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지난 20년 사이 꽤 향상되었다. 여전히 굵직한 비리사건이 터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전과 같은 노골적인 행태를 보이지는 않는다. 기초의회의 이권개입과 청탁 풍토 역시 대대적으로 바꾸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수사당국은 ‘잿밥’ 의원들을 적극 수사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엄격한 자정 규정을 제정해 준수하며, 시민사회는 시의회 모니터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동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치=이권이라는 잘못된 등식을 지방정치에서부터 깨나가야 한다. 본격 선거철이 다가오기 전에 ‘잿밥’ 의원들을 털고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