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지난 3일 일부 업체가 “철수” 배수진을 침으로써 시작된 회담은 6차에 걸쳐 지루한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안 하느니만 못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그 사이 애초에 걱정했던 장마철 기계부품 손상이 심각하게 진행되었을 터이다. 장마 걱정을 빌미로 시작된 회담을 장마가 끝나도록 성과 없이 공전시킨 책임에서 남과 북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6차 회담 결렬 직후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철수 북측 수석대표는 “남측과의 개성공업지구 협력사업이 파탄 나게 된다면 개성공업지구 군사분계선 지역을 우리 군대가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며 서해 육로도 영영 막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대결심’이 공단폐쇄를 의미하는지, ‘군대주둔’이 확정된 사실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남북 모두 개성공단 존폐를 벼랑 끝에 세우고 마지막 ‘치킨 게임’을 하겠다는 의도만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는 이미 실무회담 합의 직후부터 본란을 통해 이번 회담이 공단을 다시 열기 위한 회담이어야지, 닫기 위해 명분을 축적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회담 과정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합의문 초안과 수정안이 전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양측이 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폐쇄 명분 쌓기에 주력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부 제안에 대해 “이 정도면 상대가 상당히 양보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온 것을 보면 양측이 일정하게 노력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재발방지 대책과 우선적 재가동이 그렇게 접점을 찾지 못할 난제였는지는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어쨌든 이대로 개성공단을 닫아서는 안 된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앙금으로 폐쇄를 결정하기엔 개성공단이 한반도 미래와 관련해 갖는 의의가 너무 크다. 완전 폐쇄되면 남과 북 사이의 신뢰는 향후 5년 동안 풀기 어려워질 뿐더러 남북 협력은 20년 이상 퇴행할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28일 오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북에 마지막 회담을 제의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여전히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앞세운 점은 아쉽다. 새 회담은 실무회담보다 격을 높여 책임 있는 결정 권한을 가진 대표들이 회담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의제와 조건도 좀 더 유연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이 마지막 불씨가 어떻게든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