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가 바뀌었다. 아니면 설명을 잘못했다. 재정 투입은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정책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설명해야 한다. 세입의 감소가 예측되기 때문에 무상급식의 재정 지원을 삭감하겠다는 경기도의 발표가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이다.

양출제입의 재정 원리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정부는 지출을 먼저 계산(量出)하고 그 다음에 세입을 조정(制入)하는 원리에 입각하여 있다. 공권력으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 개인들이 사유재산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출의 정당성이 중요하지 재원은 그 다음이다. 더군다나 필요한 사업인데 당장 돈이 없으면 미래세대에게 양해를 구할 수도 있다. 특히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라면 우리 세대가 다 책임을 지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미래 세대가 갚게 하고 미래에 갚을 세대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재원은 경기도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부분도 아니다. 2013년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의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경비는 7천992억원이다. 인구가 많다보니 전국 최고 수준이고 서울의 3천953억원에 비해서도 2배 수준이다. 그러나 재원 부담의 수준을 보면 경기도 본청이 860억원, 경기교육청이 4천1억원 그리고 시·군이 3천131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 본청 1천186억원에 비하면 경기도 본청의 부담은 오히려 적은 편이다.

그렇다면 무상보육의 실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기관과 관련한 예산이라면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경기교육청의 예산은 10조9천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주는 법정교부금에 근거하여 7조7천800억원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2조5천억원이다. 이중 1조9천억원이 교육비특별회계의 이름으로 교육청에 전출되고 있다. 그나마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매칭을 해서 지출해야 하는 자금이나 시·군에 지원해야 할 자금을 제하고 나면 경기도의 가용재원은 교육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럴 경우에 지사와 교육감이 만나서 협의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교육행정협의회가 작동되었어야 한다. 국가적으로 지방교육비와 시·도의 재정을 연계, 협력하여 운영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이러한 협의를 먼저 했더라면 매우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아직 늦지 않았다.

재정난 극복 위한 전략적 접근

경기도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하고, 각종 복지관련 정책을 확대하면서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재정을 실질적으로 호소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무상보육 문제에만 집착해 여론의 ant매를 맞는 억울함도 있을 것이다. 실제 전체 세수의 56%가 취득세로 구성되어 다른 시·도에 비해 취득세 의존도가 2배나 되는 경기도로서는 부동산 침체로 올해만 해도 4천5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고 있다.

김문수 지사의 매니페스토 관리 계획을 보니 당시 현장중심의 맞춤형 통합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보편적 복지 논쟁의 책임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농산물 급식 및 공급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과 결식아동 급식 확대는 강조하고 있다. 지금 경기도의 책임 범주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힌 예산 내용을 보면 친환경우수농축산물 차액 지원에 414억원과 결식아동 187억3천만원, 친환경농산물 지원 117억3천만원, 권장사업 55억9천만원, 학생급식 99억6천만원을 더해 약 874억원이라고 밝혔다. 보편적 복지 논쟁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이 일찍이 말했듯이, ‘더욱더 멀리 뒤돌아보면, 더욱더 멀리 앞일을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2011년 8월 24일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실시했던 오세훈 전 시장은 개표 기준인 33.3%에도 미치지 못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했다. 세입감소의 시대에 세출을 절감하는 노력의 과정에서 치밀한 전략과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