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미래비전연구실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지자체로서는 충격 받을 만한 내용이다. 우리나라 도시 중에 ‘지속가능 위험 지자체’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쉽게 얘기하자면 도시가 쇠퇴하는 징후를 보이는 지역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2005~2010년 기준 전국 144개 도시 중 96개 지역(66.7%)이 도시쇠퇴 징후를 보이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설마 우리지역은 아니겠지’라는 것이 지자체의 바람이겠지만, 불행하게도 경기도내의 많은 지자체들이 이 연구위원이 분석한 ‘쇠퇴도시’에 해당된다. 과천·화성·시흥·김포시 등이다.

그는 도시가 쇠퇴하게 되는 원인으로 네 가지를 지목했다. 고령인구, 주력산업 붕괴, 인프라 노후, 부동산 하락 등이다. 이 가운데 도시쇠퇴의 가장 심각한 요인은 고령인구다. 고령화는 생산 가능인구를 감소시켜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또 주력산업 붕괴도 심각한 문제다. 그 도시를 경제적으로 지탱해오던 특화된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 대기업이 없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 내는 중소기업이 산업을 지배하는 타이완의 경우 다양성 지수가 높아서 업종별 부침에 자유롭고, 방어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나 각 지자체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다.

반대의 경우가 미국 디트로이트시다.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알려진 이 도시는 한때 미국 최대 공업도시였으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쇠퇴 이후 도시 인프라 투자를 못하면서 인구가 대폭 감소했다. 치안유지마저 어렵게 되면서 급기야 지난 7월18일 법원에 미국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파산보호신청서를 제출, 파산을 선언했다. 산업 다양성의 중요함을 알려주는 사례다. 경기도 산업다양성 지수 분석 결과, 가장 낮다고 나온 과천시(0.47), 화성시(0.55), 시흥시(0.59), 김포시(0.59) 등 지자체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다.

이 연구위원은 도시혁신의 성공사례로 조선산업 붕괴 이후 환경도시로 부활한 스웨덴 말뫼시, 미활용 토지의 ‘문화 오아시스’ 활용으로 활력을 불어넣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도시정책에 인문학을 도입하는 수원시, 중앙권한 이양으로 해외자본 유치가 활발한 제주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시·군마다 도시혁신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모으고, 도시혁신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현장 중심 기구인 가칭 ‘도시혁신센터’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먼저라는 이 연구위원의 조언을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