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8일 인천광역시와 인천발전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과 인천지역 공약이행 로드맵 제1차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대통령선거 시기에 약속한 인천지역 공약을 환기하는 한편 이들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지난 7월 초 중앙정부 기획재정부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8월 중순엔 대통령이 인천시를 전격 방문해서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깊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시와 인발연도 지난 대선시기에 ‘시민의 선택, 2012 인천 아젠다’를 발표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에 발 벗고 나섰던 만큼 절실함이 묻어난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천지역 7대 공약’의 우선순위부터 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듯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인천시민에게 약속한 7대 공약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인천항 경쟁력 제고 ▲아래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 물류거점 ▲인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등이다. 인천시가 발표한 아젠다를 비롯해서 시민사회의 민원 그리고 지역경제계의 정책제안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러나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인천의 제일 우선순위 공약은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였다. 성공적 개최로 상징화돼있지만 실상은 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면 지역 간 형평성 있는 국비지원이 절실하다는 요구다. 대회를 치른 후 이어질 엄청난 후과를 생각하라는 시민들의 경고다.

그리고 해묵은 민원과 정책현안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 공약은 파편화돼 있는 것 같지만 관통하는 정책방향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GCF사무국 유치에 따른 수도권광역철도(GTX) 송도∼청량리 구간 조속개통,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경제자유구역 연장 등의 교통인프라 구축이 눈에 띈다. 다른 한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기존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인천항과 수도권의 물류체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 교통인프라는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과 항만·공항 배후부지 등과의 연계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고 일자리창출 공간이 제 역할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하나 장애물이 있다. 일자리창출 공간에 덧씌워진 공장총량규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민들은 항만,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과 그 배후부지는 국가정책에 근거한 것이기에 수정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경제자유구역 또한 매한가지다. 공항과 항만 그리고 산업단지가 있는 입지적 조건을 전제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수정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순리다. 이를 역행한다면 정부정책의 신뢰가 떨어지고 정부재정의 낭비를 초래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인천지역 공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투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제도개선이 우선돼야만 한다. 이미 국제사회가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된 지 오래고 수정법 적용도 50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 무얼 더 망설여야 할까. 인천공약의 핵심은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방향은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이다.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 창조다. 각종 규제 속에서 무엇을 창조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 간 경쟁체제를 구축하려면 그 도시가 경쟁력 있게 제대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한다.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기에 상응하는 재정분권 논의도 시급히 진전시켜야 한다.

특히 재정배분의 정치성으로 인해 재정이 특정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바 조속히 해소해야 할 과제이다. 그간 홀대받아 온 인천시민들이 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인천지역 7대 공약은 인천과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재해석이 필요하다. 지역정치권이 분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