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재정난이 심각한 가운데 지난 2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한바탕 공방을 펼쳤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올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해 “감액 추경 편성의 배경은 세수 급감과 복지비 지출 급증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밝혔다. 올해 부동산 거래 감소 장기화의 영향으로 도 세수의 56%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급격하게 감소됐고, 정부의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전가로 2년간 1조4천억원 이상의 복지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유아 보육료·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복지예산과 도민 안전을 위한 소방예산 등 필수경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의회 김상회 민주당 대변인은 경기도의 추경예산안은 1조5천억원의 막대한 재정결함을 숨긴 허위 예산안이라고 공박한 뒤 “김문수 지사의 무능한 재정운영에서 비롯됐음에도 이를 부동산 경기 침체나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김 지사를 향해 칼을 겨눴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는 세수 탓, 중앙정부 탓 등 남 탓만 하고, 주먹구구식 날림예산 운영에는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도 없다”고 맹공했다. 경기도 역시 가만있지는 않았다. 도는 “올해 추정 세수만큼 취득세가 덜 걷힌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취득세 감면 연장 등과 관련한 불안정한 환경이 주원인”이라고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어찌됐거나 도의 불안한 재정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도청사 이전 신축문제도 벽에 부딪혀 광교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도내 단체·기관장 모임에서 “사실 지금 청사에 문제가 없는데 4천억원 이상을 들여 신청사를 짓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세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광교신도시에 신청사를 짓는 것은 욕먹을 짓”이라고 말했다고 알려지고 있어 당분간은 착공조차 못할 전망이다. 예산 상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문화·체육부문에도 찬바람이 불 듯하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 전당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9개 공공기관장이 2014년도에 도의 재정지원 의존도를 6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는 것이다. 경기문화재단은 콘텐츠 및 체험·교육프로그램 내실화에 따른 관람객 확대 등 2013년 118억보다 27.1% 증액된 150억원의 수입을 추가 창출할 예정이다. 경기도문화의전당도 관람료 등 수익을 45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진즉부터 했어야 했다. 문화는 경제적 수익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