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연일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에게 포화를 퍼붓고 있다.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난 때문이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비난에만 그치지 않고 도의 재정난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공식 사과와 새누리당의 재정위기 조사특위 구성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가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민주당 측의 주장은 경기도의 재정난이 무사안일한 예산운영의 결과라는 것이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강득구(안양) 대표의원의 4일 연설처럼 ‘집행부의 무능과 안일이 빚어낸 인재(人災)’일 수도 있다. 강 의원은 “김 지사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가적 변란이 없었음에도 모라토리엄에 버금가는 재정사태에 봉착한 것은 일반 기업이라면 주주총회에서 쫓겨날 만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김상회 민주당 대변인은 경기도의 추경예산안은 1조5천억원의 막대한 재정결함을 숨긴 허위 예산안이라고 공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김문수 지사의 무능한 재정운영에서 비롯됐음에도 이를 부동산 경기 침체나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김 지사를 공격했다.
도는 민주당의원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도는 “올해 추정 세수만큼 취득세가 덜 걷힌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취득세 감면 연장 등과 관련한 불안정한 환경이 주원인”이라고 민주당의 주장에 볼멘 대꾸를 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원인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는가? 문제는 외부 요인 탓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경기도 재정위기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구하면 이에 응해주면 된다. 다른 정치적인 속셈이 있다면 몰라도 이 심각한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구태의연한 정치공세’ 운운이라니.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책임 있는 다수당으로서 정치공세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서야 한다. 원인 규명도 필요하지만 현재 도의회의 산적한 문제점과 특히 시급한 추경심의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 도의회 의장 외유 거짓말 사건처럼 갈피를 못 잡고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우선 시급한 눈앞의 불부터 끄는 게 순서다. 민주당의 거부로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군가? 바로 경기도민들이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상생정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