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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원시의 이석기 관련 유감 성명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느낌’이라고 했다.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설수에 휘말린 수원시가 8일 발표한 유감 성명의 한 부분이다. 국회 체포 동의안에 이은 이 의원과 관련자들의 구속, 그리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겠지만 이 와중에 당혹스러워하는 지자체들이 많다. 이들은 3년 전 지방선거 때 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과 연대해 당선자를 낸 지자체들이다. 도내엔 수원시, 하남시, 성남시, 고양시 등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010년 5월 지방선거에서 김현철 후보와 후보단일화를 했으며 이교범 하남시장은 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지방선거 나흘 전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지지를 선언, 당선됐다. 이밖에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김미희 민노당 후보와 정책 연대를 했으며, 최성 고양시장은 야 5당 및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당선된 바 있다. 이에 수원시는 ‘이석기 의원 사태 관련 수원시 입장’ 제하의 성명을 통해 “시 산하기관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 센터장의 구속 등으로 시민들께 실망을 드려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유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당시 민주노동당과의 지방정부 공동구성 여부, 산하 기관의 설립과 기관장 채용 과정, 예산지원내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성명은 지방정부 공동구성에 대해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당시 민주노동당의 중앙당 차원 정책연대에 따라 후보 단일화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세였다’면서 ‘그러나 선거 이후 후보자간의 지방정부 공동구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정통성,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위 ‘종북세력’과 분명히 선을 그었다.

또 이 일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경계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입장에선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다.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수원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단독특위를 구성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염 시장 측은 내란모의세력과 관련한 통진당 공격에서 ‘민주당 시장’에 대한 선거법 공략으로 바뀌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정치적 의도라고 비난한다. 이번 사건은 추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규명될 것이지만 이 틈새에 벌어지는 정치공방을 보면서 선거의 계절이 다가왔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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