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다. 그럼에도 전(前)을 검찰총장 앞에 붙이지 않는 이유는 청와대가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진실 규명이 우선이어서 사표 수리를 보류한다고 기자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진실 규명은 중요하다. 그리고 만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의 존재가 사실일 경우,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청와대와 법무부의 태도도 문제가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우선 청와대의 경우, 지난번 인사 때 김병관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해 불거진 의혹을 대하는 태도와 지금의 행태가 너무나 다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김병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튀어 나왔을 때, 청와대는 규명되지 않은 의혹 수준이라며 무려 40여일 동안이나 버텼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물론 아직 사표 수리는 되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고, 이 문제는 단지 고위 공직자의 윤리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과거 청문회에서 윤리적 도덕적 하자가 드러난 인물들을 장관에 임명한 이유가 궁금해진다. 상황이 이러니 청와대 개입설이 나도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는 사실 역시 의혹을 증폭시킨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감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나 채동욱 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나, 과정이나 걸리는 시간이 비슷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무부 감찰로서는 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DNA 검사를 강제할 수 없다. 반면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채동욱 총장 스스로가 낸 것이기 때문에 DNA 검사가 오히려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내부 감찰이란 효과적 측면에서도 의문이고, 과정도 제대로일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법무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은 채동욱 총장 창피 주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결정이 법무장관 선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당일 상황을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도 할 수 없다. 즉, 오전까지는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해 내던 장관이 갑자기 2시 일정을 취소한 걸 보더라도 그렇고, 감찰관이 출장 중임에도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 역시, 법무부 독단의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든다. 더구나 금요일에 특별한 상황이 추가로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서둘렀다는 것을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일주일 전에 법무부는 채동욱 총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고 한다.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법무부 입장에선 일주일을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감찰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퇴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니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어쨌든 채동욱 총장의 퇴진요구가 만일 정치권력이 사정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외쳐대던 ‘비정상의 정상화’에도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 역시 강조하고 싶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도덕적 윤리적 의혹이 있는 고위 공직자를 퇴진시키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핵심은 행동의 일관성을 통해 예측 가능한 정치,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시 말해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 ‘채동욱 사태’는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다. 지금의 높은 지지율에 청와대는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