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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누구를 위한 경기도의회인가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그것도 난투극이나 다름없는 폭력을 동원한 몸싸움을 벌이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마지막까지 여·야 모두 추태를 부리며 도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로 인해 임시회에서 처리하려던 40여건의 안건을 비롯 3천552억원의 추경예산처리가 무산되면서 가정양육수당 지급 등 시급한 민생현안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 경기도의회의가 벌인 추태는 도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정쟁으로 민생문제가 실종돼버린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경기도의회의 파행이 3개월 넘게 계속되어 왔음에도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윤화섭(민주당) 전 의장의 불법 외유사태가 불거지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임시회를 매번 개회했지만 윤 전 의장으로 인해 촉발된 도의회 파행은 40일 가까이 지속되면서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여·야 공방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윤 전 의장의 자진사퇴로 문제가 마무리되고 의회가 정상화 되는가 싶더니 또 이 꼴이 난 것이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새누리당이 의총 중이던 기회를 틈타 긴급 현안 질문과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기습적으로 직권상정 했다. 그 직후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충돌했다. 그리고 파행으로 끝난 지금 볼썽사납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입증하는 기습 상정-실력 저지의 폭력극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아 한심하기까지 하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행태가 중앙정치와 다를 게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정쟁으로 민생문제 해결이 실종되는 데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니 말이다.

중앙정치의 악습이 지방정치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되는 중요한 이유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됐기 때문이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의 파행이 김문수 지사 때리기에 나선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고 감싸려는 새누리당과의 속 깊은 갈등에서 비롯된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40여개의 민생현안과 추경안만 희생양으로 남은 이번 도의회 임시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지방의정 난맥상을 보노라면 대의민주제의 근간인 다수결 원칙이 살아있는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다수결 표결에 선행돼야 하는 대화, 협상의 흔적도 찾기 힘들다. 지방의정이 이런 몰골로 방치해도 될지 의문이다. 추경 예산안을 놓고 정쟁으로 소모적 대치만 거듭하다 파행으로 끝난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의 각성과 쇄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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