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복지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과 4대 중증환자 국고지원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복지와 교육예산이 축소된 데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이처럼 후퇴하는 게 사실이라면 국무회의에서 유감을 표하는 정도로 끝낼 문제인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으로 신뢰를 생명처럼 여기는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다.

청와대의 논리는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했으나 계속된 경제난과 재정악화로 부득이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논리다. 왜냐하면 기초연금과 4대 중증환자 지원은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 시절부터 이행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던 사안이다. 대부분의 복지 전문가들이 증세 등 획기적 재정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 실행되기 어려운 공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제 와서 경제사정과 재정악화 때문에 못 지키게 됐다고 우기는 건 국민 우롱이다. 지난 5월 말 발표된 공약가계부 역시 꿰맞춘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시점에서 “퍼주기 복지는 안 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도 곤란하다. 여당 일각에서 다시 들고 나오는 ‘퍼주기 복지론’ 또한 이중적인 기만이다. 기초연금 등에 관한 한 보편복지 논쟁은 이미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정리된 사안이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라고 분명히 못 박음으로써 끝난 문제다. 그런데, 이제 와서 ‘퍼주기’ 프레임을 재연시키는 것은 당시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속임수였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편복지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다면, 잘못된 공약을 국민들에게 깨끗이 사과하고, 복지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겠노라고 명확히 선언한 다음 진행하는 게 맞다.

청와대와 여당은 복지 후퇴가 아니라 향후 경제형편이 호전되면 복지 확충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는 듯하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또 다른 공약 때문이다. ‘증세 없는 복지’ 자체가 모순이라는 주장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도 그렇다. 결국 경제 여건이 호전되지 않으면 약속했던 복지를 포기하겠다는 얘기다. 예측에도 실패했고, 실천의지도 부족하다면, 이는 곧 근본적인 공약 수정이나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더더욱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정중히 사과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