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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성시 농업인 월급제 확대 반갑다

화성시는 농업인에게도 월급을 준다. 올해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올해 대상농가는 32가구다. 이들 가구는 벼농사를 지어 농협이나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들이다. 이들은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월급을 받고 가을 수매 후 정산을 한다. 월급제에 참가한 농업인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농번기엔 영농자금 구하러 뛰어다니고, 막상 추수 후엔 빚 갚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없던 처지에 매월 안정적인 월급을 받기 때문이다. 화성의 성과가 알려진 덕인지 전남 순천시도 올봄에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다.

화성시는 경기도 내에서 농지 면적이 가장 넓다. 1만5천ha나 된다. 영세농의 비율도 30%로 추정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들 처지를 깊이 헤아린 데서 나온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판단된다. 올해 월급제를 위해 시가 확보한 예산은 3억원이다. 시는 월급제가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자 내년에는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도 벼 재배농가만이 아니라 과실류, 채소류, 버섯 등을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거나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로 넓혔다. 예산도 10억원으로 늘려 월급액을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주기로 했다. 계약재배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미 내년도 대상농가 지원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고정수입은 농가 살림을 짜임새 있게 해준다. 자녀 학자금 등 농가에는 큰 부담인 정기적 지출에 걱정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올해 농업인 간담회에서 이구동성으로 월급제를 높이 평가했으며, 참여의사를 밝힌 농가가 줄을 이었다고 한다. 화성시가 이런 농민의 바람을 적극 수용해 확대를 결정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순천만이 아니라 전국의 농업지역에서 향후 앞 다투어 벤치마킹 하겠다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은 듯하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농업의 특성상 해마다 성공을 거두리라는 보장이 없다. 흉년이 들거나 농사를 망칠 경우 가을 정산 때 이미 받은 월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화성시가 밝혔듯이 상환유예 등 대처방법이 없지 않으나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해 두어야 할 것이다. 월급제 소요 재원을 무한정 늘리기도 어려우므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두는 게 좋을 듯하다. 이런 점만 보완된다면 농업인 월급제는 소농, 고령농가 등에 큰 보탬이 되는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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