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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들인 新설계기술 빼내

동종제품 만든 前직원 등 적발
13억 부당이득 챙겨

국가보조금을 포함해 100억여원을 들여 개발한 인쇄회로기판 검사장치 설계기술 등을 훔쳐 동종제품을 제조한 피해업체 전직 설계팀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 수사대는 퇴사하면서 빼낸 신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제조업체 설계팀장이던 김씨는 상사와 갈등을 빚어 2010년 퇴사하면서 인쇄회로기판(PCB) 검사장치 핵심기술을 외장하드에 담아 빼낸 뒤 회사를 차리고 최근까지 검사장치 7대를 만들어 시가보다 1억원 이상 싼 대당 1억8천만원에 팔아 1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변모(38)씨는 A업체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검사장치 설계기술을 빼내 김씨가 차린 회사에 들어갔고, A업체 직원 박모(40)씨는 검사장치의 인터페이스 자료를 김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는 일본, 독일 등의 수입에 의존하던 검사장치 기술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은 4억원 등 100억원을 들여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에 걸쳐 개발,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 작업에 성공하고 2006년 특허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체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허술한 보안시스템과 도덕적 해이로 유출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안교육 및 신고홍보와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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