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모든 현역병과 보충역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9일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이행자 전체에게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장병들이 복무기간 받는 정신교육과 전투훈련 등을 학점으로 환산하면 20∼27학점에 달한다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대학에서 군 복무에 대해 9학점 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1999년 군 가산점제 폐지로 군 복무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흡하고 병사의 85%가 대학 재학생”이라며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1개 학기 정도를 단축할 수 있어 조기에 사회 진출이 가능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학점 인정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와 간부,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을 비롯한 보충역 등이다.

현재 전체 병사 45만2천500여명 중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사람은 85%가량인 38만4천700여명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방안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입대한 장병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장애인과 여성 등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으킬 전망이다.

이미 폐지된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 복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놓고 인터넷 공간에선 벌써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 경험의 학점 인정은 군 가산점제도의 대안이 아니라 군 복무로 인해 대다수 입대장병이 겪는 학업 단절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달 중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